경기도, 2026년 7월 목표 '추진계획'
관련 특별법 제정·주민투표 등 절차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 시행해야
이달 중 공론화위 꾸려 공감대 확보
국회·지자체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26년 7월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 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청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26년 7월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 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다는 청사진과 함께 로드맵을 21일 제시했다. 도는 민주적 숙의 절차를 통해 도민의 동의를 끌어낼 예정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오 부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경기북부 시·군의 2020년 기준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2492만원으로 전국 평균 3751만원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했다.

경기북부는 수도권 및 군사규제 등 중첩된 규제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정책 지원에서는 소외되고, 각종 규제 완화 법률 적용 대상에서는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경기남부와 북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피력한 뒤 2026년 7월1일을 출범 D데이로 못 박았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 특별법 제정 및 보완 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도 시행해야 한다고 행정절차를 설명했다.

공감대 확산을 위해 3월 중 전문가 중심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31개 시·군, 6개 권역별로 도민 참여형 공론조사와 찾아가는 도민 설명회, 정책토론회 등을 열겠다고 말했다.

도는 의회, 중앙부처,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책협력회의, 정책 건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철(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투표 등의 일정과 방법을 묻는 기자 질문에는 “주민 의견을 확인하는 법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공감대를 형성한 뒤 주민투표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세부 일정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비수도권지역의 반대 우려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기준 기자 gjkim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