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복지연대, 시청 기자회견
전문성 훼손·불안정 운영 우려
'민선 7기 색깔 지우기' 비판도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구조직 통합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구조직 통합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시가 추진중인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연구 기능 이관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민선7기 정부 색깔지우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인천일보 3월8일자 3면 '부실운영 지적 인천사회서비스원, 손질 본격화'>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사서원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구조직 통합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연대 측은 시의 일방적 통합 결정인 데다 통합시기가 조례 개정보다 앞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앞서 시는 이달 여성가족재단에 인천사서원 복지정책 연구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의 '인천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의회 상정·의결 등을 거쳐 5월 내로 연구기능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홍수옥 연대 복지팀장은 “시 복지정책과는 통합에 대해 문의를 할 때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이관 당사자인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직원들과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통합계획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관별 고유 업무·전문성 훼손, 조직운영 불안정 등을 전망했다. 인천사서원이 수행하는 복지정책 연구가 여성가족재단의 영역과는 다르고, 범위 차도 있어 '기능 욱여넣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기능 통합을 놓고 전 정부에서 이뤄진 사업에 대한 흔적 지우기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전 정부에서 출범한 인천사서원이 다른 기조의 정부로 넘어오면서 축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예측된 일이란 것이다. 사서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것으로, 인천사서원은 민선7기 당시이던 지난 2020년 12월 인천복지재단을 확대 개편해 탄생했다.

연대는 계획 추진 중단에 더해 소통과 복지 연구기능 강화 비전 마련을 주문했다.

연대 측은 “민선8기 정부가 소통을 이야기했는데 사회복지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복지계, 여성계 등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복기해보고 결정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연구기능 통합 추진과 동시에 공론화, 통합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등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능 통합과 함께 복지계나 여성계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연구기능 축소 등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획을 제공해나가야 한다”며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게 시의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