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빌미 민간업자만 배불려
교통 혼잡·SOC 부족 문제 우려
이익 환수·공공 기여 방안 시급
주민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기대
▲ 인천 북부권 민간도시개발 사업지 중 왕길 1구역(왼쪽)과 검단 3구역(오른쪽) 전경.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 마지막 개발지인 북부권을 놓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인천시의 허술한 구상은 갖가지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인천시 북부권 개발계획의 맹점은 공공재인 완충녹지 조성을 빌미로 도시개발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모양새였다는 점이다. 사회기반시설(SOC) 설치를 민간사업자에 미루면서 개발이득을 담보했다.
D사의 경우 도시개발 구역 안에 공공재인 완충녹지(근린공원·9만2087㎡)를 조성토록 했다. 악취관리지역인 수도권매립지와 1㎞ 정도 밖에 안 떨어진 곳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2021년 한들구역 수분양자들의 거센 항의가 봇물이 터지자 한강유역환경청이 매립지와 검단산업단지 등 주변 환경이 열악한 곳에 더는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압박이 나온 뒤였다.
도시개발구역 내 완충녹지 조성은 D사 측 입장에서 보면 '꿩 먹고 알 먹기'식이었다. 3.3㎡당 400∼600만원인 땅이 완충녹지로 잡혀있다 보니 헐값(3.3㎡당 100만∼150만원)으로 살 수 있는 데다가 기반시설 면적을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다.
시는 연간 800∼900억원에 이르는 수도권매립지 추가 반입료나 도시개발 이익환수를 통한 완충녹지 토지 매입을 외면했다.
전문가는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을 지금과 같은 '쪼개기식' 난개발이 아닌 보다 큰 그림 속에서 공영 개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검단신도시 등 주변 지역과의 도시 공간 및 기능 중복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계획 없이 도시개발 위주의 사업을 추진했다가 교통 혼잡이나 SOC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간 주도 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 및 공공 기여 확보 방안도 시급한 문제다.
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북부권 문제 핵심은 결국 수도권매립지와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에 대한 계획과 사업 추진인데,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수변 공간 조성은 수자원공사에 의존하고, 난개발 및 개별입지공장과 순환골재적치 등 골치 아픈 환경 피해 문제는 민간 개발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도로 등 대부분의 도시기반시설은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에 의한 공공·기반시설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다 엄격한 기준의 개발 이익의 환수와 추가 생활 SOC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민도 지금과 같은 마구잡이·쪼개기식 개발이 아닌 제대로 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추진되길 기대하고 있다.
인천 서구 오류·왕길동 지역에서 집안 대대로 500년째 살고 있다는 이경우(63)씨는 “북부권 지역주민들은 지난 수 십년 간 인근 수도권매립지와 낙후된 공단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감내해 왔다. 매립지 종료 후 서울 난지도매립장과 같은 '상전벽해' 변화와 발전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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