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수질 1~2등급지로, 해제대상 지역 전체에 대해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제 입안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GB 해제 지침) 개정안이 지난 20일 완료됐다.

이번 GB해제 지침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중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환경평가 항목 중 수질 평가항목에 대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 대상 부지인 미사동 일원은 수질 2등급에 해당돼 하남시는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진행해 왔다.

앞서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해 7월 하남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에서 규제개선을 제기한 데 이어, 8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선 회의 시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후 국무총리, 국토부‧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직접 만나 건의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번 GB해제 지침 개정 추진으로 하남시는 미사동 일원뿐만 아니라 ‘수질’ 평가항목으로 인해 2등급지로 적용받고 있는 지역 모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 민간사업자와 우선협상까지 진행하다가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창우동 일원의 H2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사업의 재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GB 해제 지침 개정(안) 발표는 기초자치단체의 힘으로 이루어 낸 최고의 성과 중 하나”라며 “이를 계기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H2 프로젝트 등 하남시 장래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지침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 확정‧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다만, 세부내용과 추진일정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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