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 국어사전에서 찾은 '안전'이라는 단어의 뜻이다. 안전이 보장돼야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음은 당연하다하지만 우리 일상은 다양한 위험 요소들로 가득하다. 집안 내 전기사고부터 각종 교통사고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것들이 즐비하다. 특히 하루 중 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및 노동 환경에서 벌어지는 사고는 개인은 물론 사업장과 지자체, 정부가 나서 예방해야 하는 재해로 꼽힌다.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정책포럼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송창근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인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초점을 맞춰, 인천이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인천과 위험 요소

대한민국의 관문인 국제공항과 수출입이 활발히 이뤄지는 항만 등 인천에는 타 도시를 앞서는 기반 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10개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와 LNG 인수기지, 화력발전소가 입지했으며 도심지와 농경지가 공존하고 있는 복합도시의 특성이 뚜렷하다.

강화군과 옹진군, 서해5도 등 NLL 접경지역과 노후 건축물들은 구도심에 몰려있다. 부평 등 15개 지하도상가와 그곳에 다닥다닥 붙어 형성된 3500여개의 점포도 인천이라 하면 먼저 떠올려지는 이미지다.

이 같은 환경은 곧 인천만의 특징임과 동시에 위험 요소로도 작용한다.

대형 재해에 취약한 산단, 노후 건축물의 붕괴 우려가 일고 있는 구도심, 화재와 침수에 취약한 지하도상가, 접경지역으로 인한 안보문제 등 우리 일상 속 잊고 지낸 문제들이다.

송창근 교수는 이러한 인천지역 산업재해 실태와 문제점을 짚었다.

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3만553개의 뿌리 기업 중 인천은 3227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다. 전체 기업의 10.6% 수준이다. 연간 매출로 따지면 전국의 8.9%(13조5958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인천지역 산업의 핵심은 주조, 금형, 용접처럼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에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산업 특성상 사고성 재해와 업무성 질병 발생 위험 또한 타 지자체보다 높은 편이다.

지난해 인천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38명이다. 2021년에도 이와 비슷한 40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6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제조업(24%·9명), 운수창고업(13%·5명), 전기업(3%·1명)이 뒤를 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 추락사가 제일 많았고 물체에 맞거나 깔린 경우, 끼임 사고 발생도 잦았다.

인천에는 소규모 업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등록공장 수를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94.5%였으며 50인 이상은 5.5%에 그쳤다.

송 교수는 “인천에는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들이 많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산업재해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2013년에는 위험성 평가를 본격 시행했으며 이듬해에는 중소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사업을 폈다. 2016년에는 안전교육법을 제정했고 2017년에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산재 사망 사고 감소 대책,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등을 통해 지난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관련 대책으로 산업재해를 줄이진 못했다. 2012년 산업재해율은 0.59%, 2021년은 0.63%로 오히려 증가했다.

▲안전한 도시, 함께 고민해야

송 교수는 안전관리에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종래 큰 조직과 권력에 집중되었던 사회유지 기능이 정보화·지방화·핵가족화 등의 새로운 사회구조로 변화했다. 빈발하는 안전관리에 대한 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기존 행정조직은 인적·물적인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고도기술사회에 있어 안전의 파급영향이 고도화되고 다양·복잡화돼 공공부문만이 관리하기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발생현장은 의사소통의 결여와 조직 간 정보교환과 역할조정에 있어 문제가 상존한다”며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요청하고 안전관리 공공적 영역에 자발적 민간 영역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인천시, 시민단체, 대학, 중소기업, 기업지원기관 등이 함께 '인천시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구성함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시에서는 행정적·제도적·재정적인 후원과 주요 의사를 결정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민단체는 지역사회에 내재한 산업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사회 안전의식 고취에 동참한다. 대학은 기술적 지원과 컨설팅 수행, 산업안전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증진 사업에 협력하며 근로자 안전관리를 통한 재해 저감을 달성할 수 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테크노파크 등 기업지원기관은 시와 중소기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협력기구는 인천 산재 위험 감소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산업안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민·관·산·학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송창근 교수는 “산재 저감을 위해 인천지역 내 여러 주체가 협치해야 한다”면서 “협치 중심에 참여형 민관 협력기구가 위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줄탁동시( 啄同時)'에 빗대어 안전한 인천에 대한 제언을 내놨다.

줄탁동시란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됨을 말한다. 내부와 외부 힘의 조화 중요성을 강조할 때 쓰인다.

그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의 내부적 노력과 인천시 조력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기업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줄'이라고 한다면,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탁'이라 할 수 있다. 줄탁동시의 지혜와 관심을 바탕으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할 때 더욱 안전한 인천이 된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