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 지시에 대한 윤 대통령이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후속조치는 ‘제3자 변제’를 위한 한국기업들의 강제징용 배상기금 출연에 속도를 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연 대상기업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일본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은 기업들이 대상이다. 20일 현재까지는 포스코가 최근 40억 원 추가출연금까지 포함하면 100억 원을 했고 다른 기업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한 세계무역기구(WTO) 소를 취하하는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이라 일본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이 선제적으로 먼저 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한일정상회담에서 나온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미래청년기금)’ 조성도 후속조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단련 소속인 전범기업은 징용배상기금 출연 대신 징용과 관련 없는 이 기금에 출연할 것으로 알려져 ‘면죄부 기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도 지시했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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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역대 내각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기에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며 반성할 수준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국민성은 강자에게는 조아리며 기어들어 가는 스타일이고 약자에게는 강하다 못해 무자비하게 짓밟는 스타일의 국민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강해지지 못하면 언젠가는 일본에 또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일본 정부와 국민은 과거 한국을 자기들의 식민지였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며 깔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바라는 내심이 달랐음은 물론 일본은 결과에 대하여 성공의 환호성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니 우리 대통령은 지금 일본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답답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