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마지막 개발지 북부권(서구 오류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검단동, 불로대곡동)이 마구잡이식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 술렁이고 있다.

지금 이곳에선 검단신도시 외 3곳(한들·경서·검단3구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며, 8곳(검단1·검단5·왕길·왕길1·왕길3·두밀·가현·태현구역)이 구역지정 단계에 있다. 사업 실시계획(검단오류)과 개발계획(마전2) 협의 단계에 있는 구역도 한 곳씩이다.

당초 북부권은 주거와 산업, 녹지 등이 섞여 있고 인근 수도권매립지로 관련 환경 업체와 영세 공장이 난립한 터라 도시화 속도가 더뎠다. 시는 그동안 북부권의 도시 공간을 전면 개편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선 북부권 개발을 놓고 이런저런 지적이 나온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과다 공급 우려 속에서 대규모 주택개발 계획이 주를 이루는 데다 민간 부동산 개발사업 D사 한 곳이 사실상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을 도맡아 추진하면서다.

논란의 핵심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안에 도시개발사업이 적정한 가이다.

D사가 북부권에서 처음 개발을 추진한 한들구역의 경우 악취관리지역인 수도권매립지와 지근 거리에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한들구역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서 '사업지구 주변의 최근 악취 측정 및 문헌 조사 결과 배출허용기준(기타지역)을 초과하지 않지만, 사업지구 인근으로 악취 유발원(수도권매립지, 산업단지, 공장 등)이 위치하므로 분양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들에게 인근의 악취(대기오염물질 포함) 유발원의 분포와 악취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총 4805세대 규모인 한들구역은 오는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민간 개발사업자가 복합개발이 아니라 쪼개기식으로 신도시급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었던 터라 지역 주민들은 각종 특혜 의혹도 제기해 오고 있다.

실제 수도권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총면적이 333만㎡(약 100.7만 평), 주택 건설 수는 1만6000여 가구로 D사가 북부권에서 추진하는 6개 전체 도시개발사업 규모와 맞먹는다.

D사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을 중심으로 사업구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구 오류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오류2구역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사실상 같은 사업 제안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오류2구역 추진위는 관할청인 서구를 상대로 도시개발사업반려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상습적인 침수피해 등을 겪은 토지 소유주들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주도했음에도 사업 제안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지역 주민들은 D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특혜소지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적정 요건을 갖춰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시가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현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은 토지주와 주민들이 동의해서 이뤄지고 있다.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시에서는 별도로 민간 개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막가는 인천 북부권 도시개발] 1.매립지 종료 외치지만…아파트는 오히려 늘어난다

/이슈팀=이은경·이아진·유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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