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문임기제 2급인 정책수석과 4급상당 별정직인 정무수석 등 '수석' 직제를 신설했다. 박병일 전 비서실장이 초대 정책수석으로 임명됐고, 조용균 변호사가 정무수석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정책수석 신설을 위해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수석 직제 신설은 기존 행정관료제 한계를 극복하고 공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 평가할 수 있다. 사실 민선 8기 인천시가 출범한 지도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동안 민선 8기의 주요 공약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진척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등 현안도 산적하나 현재 시 행정조직에서 어느 하나 신통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현안을 해결할 정무 라인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혹자는 이 같은 정무 라인 강화가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 오류를 제어하는 내부장치인 행정관료제를 훼손하고 행정공직자들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다. 물론 여성가족부 폐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강제징용 문제에서 보듯 여성가족부, 환경부, 외교부가 정치에 휘둘린 모양새를 보인 거와 같이 일면 타당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은 지방정치로 가면 정반대 양상을 보이곤 한다.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 행정관료제는 법규만능주의에 빠져 의사결정이 늦고 급박하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둔감하며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시의 경우 여러 비위 의혹이 제기된 주민참여예산제사업과 이음카드 등에 관해 기존 행정관료제에서는 전혀 견제와 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단적인 예이다.

민선 8기 인천시는 주요 공약사업 외에도 공공기관 개혁, 산업구조 개편, 탄소중립 대응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정책 판단,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 등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정무라인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해 보인다.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