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개시일 당초 17일서 연기
인천 등 주요 하락지 추가 검증

두 자릿수 역대급 하락률 전망
재산세·취득세 등 부담 줄 듯
▲ 아파트 관련 사진. (위 사진은 아래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 아파트 관련 사진. (위 사진은 아래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시일이 이달 17일에서 다음 주로 연기됐다. 지난해 집값 하락 폭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 검증 작업이 계속되는 탓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 당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이달 17일부터 4월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폭이 큰 지역에 대한 추가 검증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주요 집값 하락 지역으로는 인천을 포함해 서울과 경기, 세종, 대구 등이 지목된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전년보다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6.84% 하락했다. 인천은 같은 기간 22.73%, 경기는 22.27%, 서울은 22.09%씩 각각 급락했다. 이는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하락 폭이다.

이에 더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을 지난해 71.5%에서 69.0%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라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2.7%로 더 오를 예정이었지만 국민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계획을 수정했다.

따라서 올해 공시가격은 두 자릿수의 '역대급' 하락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3년(-4.1%) 하락을 끝으로 지난해(17.22%)까지 9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다. 역대 최고 하락률은 2009년의 -4.6%였다. 특히 최근 3년간 현실화율 제고분이 높았던 고가 아파트들의 하락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하락은 보유세 부담 완화로 이어진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재건축 부담금 산출의 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시가격 산정의 막바지 단계로 주요 집값 하락 지역의 현장을 한 번 더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