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20가구 중 1가구꼴인 30만6300가구가 '복지사각지대'라는 자료가 공개됐다. 경기도 산하 경기복지재단이 발간한 '복지이슈 포커스'는 2021년 수행된 사회보장조사를 활용해 “경기도 2차 복지사각지대 규모(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 위기 경험이 있는 비수급가구)가 전체 가구의 5.2%인 30만6300가구”라고 밝혔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대된 것이어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우리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에 이어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의 비극을 통해 한국 사회의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넓고 깊어지고 있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 60대 어머니는 암에 걸려 있었고, 딸도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의 허술함에 또 한 번 절망했다. 뒤늦게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에 나서 지난달 27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라면 질환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사각지대는 일반적으로 높은 빈곤율, 낮은 소득 수준, 기본 사회 인프라 부족이 특징이다. 이러한 가구는 사회적 고립과 배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은 복지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단순 명료한 복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범위를 더욱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의 신속한 보완과 숨어있는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제3의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핫라인' 개설과 함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도 비극의 재발 우려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으리라 본다.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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