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제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인천 대표 민주화운동인 ‘인천 5·3민주항쟁’의 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립시키자고 했다.

점점 잊혀가는 인천 5·3항쟁이 6월 항쟁의 도화선이자 방향타였다는 것을 부각하며, 5·3항쟁이 인천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과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을 개최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자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5·3항쟁은 6·10항쟁을 이끌어냈고 또 군사독재를 척결했던 아주 중요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운동을 하는 지도자들 외에는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더이상 5·3항쟁이 퇴색되지 않도록 의미를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와 함께 하는 행안위원들과 법안심사 소위원들과 함께 법안 개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제20·21대 국회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윤관석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논의를 많이 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데 마무리를 못 해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5·3항쟁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의 큰 의미가 있는데, 이를 단발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향들이 중앙에서 강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인천 차원에서는 인천은 대항의 도시였고, 산업화의 도시였고, 또 민주화의 도시였던 것이 확실하다”며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근거하기 위해서라도 5·3항쟁의 기념사업회법 정의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 또한 “돌이켜보면 4·19 혁명이 있기까지 지역에서 2·8 대구항쟁과 3·8대전항쟁이 있었듯이 인천5·3민주항쟁은 1980년 5월 이후 최대 규모의 식이었음에도 정작 민주화 운동 역사에 있어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천 민주화 운동의 가치와 정신이 올바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인천5·3항쟁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독립적인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자격이 충분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박인규 (사)시민과대안 연구소장은 “5·3민주항쟁이 당시에는 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 전개되는 일련의 민주화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특히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됐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성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은 “5·3민주항쟁은 비단 인천지역만의 투쟁이 아니었고, 5월3일 하루만의 투쟁도 아니었다”며 “길게는 1973년 이후 시도된 개헌투쟁의 부활이었다.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청주 등 도시와 서울을 잇는 과정에 있던 투쟁이었고 1980년 광주와 1987년 서울을 잇는 과정의 투쟁이었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인천5·3항쟁 추가를 언급했다.

김 지방행정정책관은 “5·3항쟁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시위로, 1년 뒤 발생한 1987년6월 항쟁의 시발점이라는 평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5·3항쟁을 법령에 추가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돼 있는 다른 민주화운동과 항쟁 참여 규모, 민주화운동 역사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존 입장인 시행령 추가에)이견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그동안)행안부는 광주민주화운동도 시행령으로 내렸는데 인천5·3항쟁을 시행령으로 해도 되지 않겠냐는 입장”이라며 “광주민주화운동은 특별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인천5·3항쟁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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