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사모펀드에 잠식 중인 인천버스 (끝)

2019년 말부터 업체 인수 시작
재정지원금 펀드사 유입 증가
운송원가 인상 등 압박 우려도
전문가 “시민 이동권 담보해야”
/인천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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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대형화·효율화인가, 지방자치 단체 준공영제 공적자금을 노린 전략적 진출인가.

2009년 운송사업자의 노선 사유화로 인한 비수익 노선 운행 기피 문제 등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으로 공공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한 인천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PEF) 운용사의 버스업계 진출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사모펀드운용사인 '차파트너스'가 인수한 인천지역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는 총 9개사로 면허 대수는 558대에 이른다. 시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총 34개사(총 면허 대수 1903대)인 점을 고려하면, 차파트너스가 약 26%를 점유한 셈이다.

사모펀드가 지역 버스업체 인수에 나선 건 지난 2019년 말부터다. 이후 코로나19로 운수업계가 불황을 맞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곳을 인수한데 이어 올해도 2곳을 추가 인수했다.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해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사 입장에서 버스업은 비교적 장기간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대신 표준운송원가 대비 버스업체의 적자액을 지자체가 재정지원금으로 보전해주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급격히 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 2016년 595억원이었던 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2648억원으로 지난 7년 사이 2000억원 이상 급증했다.

또 사모펀드가 단기적 수익 추구에 집중할 경우 소위 '먹튀' 위험이 존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인수한 지역 버스업체 4곳의 경우 2021년 한해 배당금만 40억3300만원이다. 특히 2020년 7월 사모펀드가 인수한 이들 4개 업체 가운데 3곳은 2017년부터 3년간 배당금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인수한 그해 3곳에서 배당금으로 7억3400만원을 챙겼다.

시내버스 인수를 이어가는 사모펀드가 향후 시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표준운송원가 인상이나 노선 조정 요구는 물론 집단파업 등으로 시를 압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시 기본 교통 인프라인 버스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담보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춰야 한다”며 “사모펀드 인수를 통해 자본 논리로 버스가 운영된다면 교통 인프라가 갖는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시장화되는 것이다. 공공재가 자본 이윤을 위해 상품화가 되면 버스장사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도시경쟁력, 기초부터 세우자] 5. 사모펀드에 잠식 중인 인천버스 (끝)

/이슈팀=이은경·이아진·유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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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쟁력, 기초부터 세우자] 5. 사모펀드에 잠식 중인 인천버스 (끝) 인천시는 시내버스 사업의 안정성과 주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했다.시가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관리 권한을 바탕으로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관리를 담당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 적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시민들의 발로 사실상 공공재인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편의증진 등을 위해 추진됐다.준공영제 시행 이전, 승객 요금으로만 운영된 시내버스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사업성이 높은 이른바 '황금노선' 위주로 버스가 운행되면서 촘촘히 퍼져 있어야 할 시내버스 노선은 중복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