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밑그림이 나온 가운데 인천시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에 주력할 예정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인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A구역 내 약 4만㎡ 부지에 설립될 인천 제2의료원의 경제성 분석, 운영계획, 건축계획 등이 도출됐다.

그 결과 연면적 7만4,863㎡, 500병상 규모의 제2의료원이 건립될 경우 인력은 의사 108명·간호사 489명 등 총 952명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4272억원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이 필요한데, 이때 중요한 지표가 되는 편익/비용(B/C)은 500병상일 경우 1.267이고, 400병상일 경우 1.229로 산출됐다.

통상 편익/비용이 1이 넘는 경우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500병상 규모로 설립 시 직·간접적 고용 인원은 1만8311명으로 나타났다.

개원 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 역시 연간 최대 115억원, 중환자·음압 병상 확충에 따른 사망률 16% 감소하는 등 정책적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용역 결과에 대한 자문 위원들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4~6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거칠 전망이다.

당초 시는 예타 면제를 건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면제보다는 통과를 위한 준비에 더 주력할 모양새다.

지난 2020년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서부산의료원과 대전의료원·진주권 지방의료원의 예타면제가 이뤄진 사례는 있지만, 이후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의 예타 제도 개선이 이뤄진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의료원을 추가 설립 중인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남은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료원 설립 시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혼잡 완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400병상 규모의 대안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인천의료원만으로는 인천 공공의료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제2의료원의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교통 혼잡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우려가 나오는 만큼 군부대이전개발과가 추진 중인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안에 도시 계획 등을 담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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