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편성한 1인당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재난지원금) 10만원을 안성시의회가 절반인 5만원으로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성시의회는 최근 제211회 임시회에서 안성시가 편성한 시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이하 재난지원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을 삭감해 5만원으로 의결했다.

삭감 이후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갑론을박'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1인당 5만원을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1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1인당 10만원을 관철하지 못한 것에 사과하며 “시민들이 세금 내는 만큼 혜택 못 받는 셈”이라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어려움에 부닥치자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총 8명으로 구성된 안성시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안성시의원(5명)들이 주도해 5만원을 삭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18만8842명, 외국인(거소신고, 등록외국인) 1만2092명 등 총 20만932명에게 1인당 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당 시의원들은 각각 입장을 내며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 1인당 5만원은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1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는 광명, 안양, 평택의 가구당 10만원 지원보다 많은 금액이고 여기에 더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선별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추경안으로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는 아쉽게도 어린이집의 경우 1억4000만원에서 8000만 원으로 감액,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지원은 통째로 빠져있어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깊은 유감을 표하고 논의하던 대로 어린이집과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 안성시가 1인당 10만원으로 제출된 추경안을 1인당 5만원 지급으로 수정 가결했다. 안성시의회 민주당과 안성시는 끝까지 1인당 10만 원을 희망했으나, 안성시민 1인당 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종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시에는 순세계잉여금 약 1600억원과 삭감된 본예산 400억원 등 쓰지 못한 많은 예산이 쌓여 있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은 예산을 삭감만 할 뿐, 대안이 없다. 안성발전을 위해 시가, 행정이 한참 뛰어도 모자랄 판에, 안성시의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라고 맞섰다.

안성시민 A씨는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며 “다만 예산을 어려운 시민과 상인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는 것은 당연하다.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협업은커녕 번번이 마찰을 일으켜 되레 시민의 행복을 발목 잡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안성=이명종 기자 lmj@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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