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경기본사의 보도 방향과 내용을 평가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인천일보 경기본사 시민편집위원회' 7차 회의가 지난 23일 열린 가운데 6명의 위원은 지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제시했다. 위원들은 인천일보가 취약층에 국한된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신선한 시각을 제시하고, 깜깜이 선거로 치닫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자 정보와 공약을 다룬 부분 등에 긍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공공기관의 적자 위기와 에너지 요금 현실화, 선거의 문제점과 대안 등 심층적 취재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정전 70주년을 맞아 의미있고 실효성 있는 행사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음은 위원들 의견. 성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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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연 경기대학교 신문편집국 국장

올겨울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돼 서민들의 삶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도시가스요금은 1년 전과 비교해 36.2%, 전기요금은 29.5%가량 인상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도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은 32조6034억 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민의 삶도 어렵지만, 공사들의 재무 상황이 더 악화하면 에너지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2월6일자 6면 '취약층만 난방비 지원…중산층도 고지서 보기 두렵다' 기사는 아쉬움을 낳는다.

이번 상황이 악화한 것은 에너지의 생산·수입 비용은 증가했지만, 정치적인 이슈와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최근 몇 년간 가스·전기요금이 동결된 데에 기인한다.

난방비 지원이 취약계층에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포함한 관리비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물가까지 계속해서 올라 중산층 시민들에게도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새로운 시선은 신선하고 좋게 다가왔다.

하지만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위기가 겹치는 상황에서 복지 재원에 대한 고려가 필히 수반돼야 한다. 공공기관의 적자 위기와 에너지 요금 현실화를 미루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추후 기사로 다뤘으면 한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2월15일자 2면과 3면에 각각 'DMZ 생태, 역사, 관광 허브 조성', '정전70주년의해, 대만 관광객을 잡아라'의 기사를 통해 정전 70주년 맞아 활성화 방안을 보도했다.

특히 경기도가 DMZ 일원에 1079억을 투입해 경기북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다.

또 DMZ 세일즈를 통해 관광객 유치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동안 매년 지속해서 DMZ 관련 사업이 추진됐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고 행사성, 중복성 사업의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정전 70주년을 맞아 좀 더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일보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보도가 요구된다.

2월20일자 11면 4.16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있는 단원고에 마을과 소통하는 학교 공간의 힐링과 치유의 역할을 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보도는 의미 있고 돋보이는 기사였다.

그동안 치유의 대상이 단원고 학교 울타리에 머물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치유, 힐링 사업과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신현옥 한국치매미술치료협회 회장

2월12일 '재난의 크기가 모두에게 같지 않듯…일상회복도 빈부 격차' 기사는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입은 데 이어 일상회복도 빈부 격차에 따라 그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그 결과가 데이터로 입증되니 씁쓸하기만 하다.

누구나 다 겪은 재난 상황이지만 각자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회복 수준이 다르다는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 정책 수립을 하는 관계자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일이다.

2월7일자 3면에 다뤘던 '나누는 반값 임대료…더하는 착한 임대인'은 잘 뽑은 기사 제목에 비해 소제목이 해석이 잘 안 돼 본문을 꼼꼼하게 잘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작년 2월~현 550여명 추산/시·군은 시행 전 1만명 이상/1인 100만원~1억원 이상 인하' 중 '작년 2월~현 550여명 추산'의 소제목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발굴사업'에 접수한 착한 임대인이 550여명이라는 뜻이고 '시·군은 시행 전 1만명 이상'이라는 소제목은 이 사업 시행 전에 이미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이 경기도 내에 1만명 이상이라는 뜻이다.

소제목만 보면 550여명이라는 숫자와 1만명 이상이라는 숫자는 어떤 인원을 나타내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원호 법무법인 함백 대표변호사

3월8일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일이다. 조합원이 아닌 본인이 출·퇴근길에 현수막 몇 장 본 것이 우리 동네 조합장 선거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다. 진짜 깜깜이 선거다. 전국 1353곳의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장을 뽑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대선·총선·지선에 이어 제4의 선거라고 할 정도로 조합원은 물론 지역사회,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그런데도 우리는 누가 우리 동네 후보자로 출마했는지,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 잘 모른다.

이는 조합장 선거가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운동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입후보예정자는 후보 등록을 마친 뒤에야 비로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난 21일과 22일이 후보자등록 기간이므로 23일부터 3월7일까지 고작 13일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후보자연설회나 공개토론회도 금지된다. 그러니 깜깜이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법률개정이 시급하다. 인천일보가 나서 경기지역 조합장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와 공약에 대해 지면을 할애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연속적인 보도를 기대한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도 심층취재를 부탁한다.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월6일과 2월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위원 발의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시도와 무산된 배경이 보도됐다.

2019년 10대 하반기 의회에서 기존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의 조항 일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한 시점에 불거진 '양성평등'은 좋은 평등이며 '성평등'은 나쁜 평등이라는 엉뚱한 논리가 11대 의회로 이어지고 있는 지점을 짚어 독자에게 조례 개정 과정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아쉬움이 크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제2조(정의) 1항에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이는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성평등 지표를 개발·보급해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이번 11대 도의회 서성란 의원이 개정 발의 배경으로 삼은 '상위법을 넘어서는 조례명과 내용'이라는 개정 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남자 대 여자가 1대 1의 균형점을 유지하는 것이 평등하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선한 의지인 것처럼 '성평등' 용어는 오롯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데 따른 문제 제기가 사회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하며 언론이 동력이 될 필요가 있다.

 

▲정하영 위원장·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평택시는 반도체 수소도시 구축을 목표로 평택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등 정장선 시장의 조용하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고덕지구 국제학교 신설추진도 지켜볼 일이다.

평택고덕국제학교는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타운에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학교는 이래저래 잡음이 많은 사업이다.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학교와 유치실패 경험이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기사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2월20일자 사설 '데이터센터 건립 기준 정부가 제시해야'를 읽었다.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AI의 연산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대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다. 특고압선 지중화에 다른 전자파의 유해성 등을 이유로 경기지역 여러 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전자파의 유해성으로 인한 불안감이 특고압선 지중화를 반대하는 근본 배경이지만, 이 밖에 수질오염, 지중화 깊이와 학교와의 인접성 등 세부원인도 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디지털시대 필수 인프라지만 동시에 신종 혐오시설로 떠오른 데이터센터의 건립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지역 주민과의 정보공유가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정리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인천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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