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난방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인상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이슈들이 연이어 불거진 데 이어 이번엔 "소주 1병 6천 원" 전망까지 등장해 민심 동요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에선 지난주 주세 인상과 원가 상승에 따른 소주·맥주 가격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진 이후 업계 동향, 시장 구조 등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류 가격과 관련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공개적으로 인상 자제 요구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덧붙여 "세금이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는지 업계와 얘기해볼 것"이라며 주류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가 주류 가격 동향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 지난해에도 고물가에 시달린 국민이 올해 체감도가 높은 난방비·대중교통 요금·술값 인상을 잇달아 마주하게 되면서 민심의 분노 임계치가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장 올해 1월부터 작년 가스요금 인상 여파로 전국에서 난방비 대란이 일어났고, 국민의 '발'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예고로 곧바로 또 한 번 전국이 들썩였다.
서울시가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300∼400원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 상당수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결정하거나 인상 검토에 들어갔다.
술렁이는 민심에 정부는 부랴부랴 160만 가스요금 할인 가구, 117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 지원을 늘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2천 원씩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도 대중교통 요금을 애초 올해 4월 인상하려 했다가 하반기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 수준과 범위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왔고 대중교통 요금은 연내 인상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여기에 국민 술이라 불리는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 가능성이 나온 것이다.
특히 소주·맥주 가격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도 쉽지 않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민간 업체와 자영업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주류 가격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데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이번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업계에 적극 협조를 구하고 유통·가격 결정 구조를 살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조정하는 식으로 주류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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