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 광교신도시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보수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년 전 화재로 앙상한 골조만 남아있는 방음터널은 여전히 공룡뼈 화석처럼 흉물스런 모습으로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수원시와 용인시의 핑퐁행정으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은 지난 2020년 8월 20일 화재로 방음터널 약 200여m가 타 버렸으나 관리기관인 수원시가 보수를 하지 않아 철제 골조만 앙상하게 남아있다. 하동IC 고가차도는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신도시에서 해오라기터널, 삼막곡지하차도 등을 거쳐 용인시 구성·동백지구로 연결된다. 불에 탄 방음터널 구간은 수원시와 용인시 행정구역에 정확히 100m씩 걸쳐 있다.

불이 난 지 2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구되지 않은 것은 수원시와 용인시가 방음터널에 대한 복구비(60억원) 분담 문제 때문이다. 하동IC 고가차도 관리 기관인 수원시는 화재 사고 직후 7억원을 투입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방음터널 난간을 철거한 뒤 용인시에 관할 지역 구간 복구비(30억원) 분담을 요청했다. 수원시는 하동IC 고가차도는 용인시와 시경계에 있으므로 용인시도 일정 부분 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광교지구 준공당시 하동IC 고가차도는 수원시 관리 시설로 결정했기 때문에, 수원시가 모든 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경기도의 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우선 수원시가 주장하는 용인시 책임 부분은 누가 봐도 수긍하기 어렵다. 수원시는 시설물 관리주체를 정할 당시, 이의가 있었으면 그때 바로잡았어야 했다. 이제야 하동IC 고가차도와 관련, 용인시 공동책임 운운하는 것은 수원시의 책임 전가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용인시도 책임이 없다고만 볼 순 없다. 당장 용인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수원시 탓만 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기관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양시간 네 탓 공방으로 자치단체들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결국 소실된 방음터널은 올해도 핑퐁행정의 잔재로 남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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