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인천일보가 지난 1월26일부터 이틀간 인천 거주 시민 82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23.7%만이 현 국회의원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4.1%,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 39.5%로 집계돼 사실상 현 국회의원들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기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시기 경기 거주민 8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현 의원 계속 지지'는 23.9%에 그쳤다. '지지하지 않겠다' 34.7%,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 39.4% 등이다. 인천·경기지역 민심이 현 국회의원에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년 표심이 대거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런 현상은 그야말로 자업자득이다. 국민의힘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 당 대표 선거,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모두 중앙당 현안에 매몰되면서 민생과 거리를 둔 탓은 아닐까.
대출이자가 급격히 오르면서 생활비를 걱정한 지는 이미 오래고, '빌라왕'이 등장하면서 전세사기를 당해 분통 터지는 서민들이 속출했다. 각 가정에서는 관리비 폭탄을 맞아 가뜩이나 추운 올겨울을 그야말로 껴입으며 버티고 있지만 이런 상황은 오직 정치하고는 담을 쌓은 분위기다. 여기에 인천만 해도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더듬더듬 지나온 서민들은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긴 터널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형국이다. 전기요금은커녕 가스요금을 단 10원 한장 올릴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국민 앞에서 벌어지는 '네 탓 내 탓' 공방은 한숨만 나온다. 모두 그들 탓인데 말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역구 253명·비례대표 47명인 국회의원 수 현 300명을 30명에서 50명 정도 더 늘리자는 의견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인구소멸을 줄기차게 떠들면서도 늘어난 인구에 맞춰 일하기 어려워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현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며 줄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염치'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건 나만의 일일까.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49%, 경찰 48%, 법원 44%, 정부 43%, 검찰 39%, 국회 15% 등의 순이었다. 여기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국회가 무려 81%에 달했다.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가 지난 2018년 우리나라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우리 국회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은 고작 20.7%였다.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선거를 1년 앞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 아닌 사실상 공천이다. 현역 의원은 재선을 위해 또다시 공천을 받으려, 정치 신인 역시 공천을 위해 각각 눈도장을 찍어야 하는 처지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지만, 유권자가 '링'에 오를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결국 늘 그랬듯 민심보다 당심을 쫓아가고 있다.
중앙정당 중심의 하향식 공천을 민주적으로 개혁하자는 요구는 끊임없이 있었다.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동네 일꾼인 구의원조차 공천이라는 도장을 받지 못하면 도전도 해볼 수 없다. 줄줄이 먹이사슬로 엮여 있는 정치판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 민생을 돌보라는 요구는 애초부터 받아들여지기 힘든 셈이다.
여야 국회의원 각자가 더욱 치열하게 계산기를 돌리고 있는 지금. 그 계산기 안에 정작 민생은 없다.
/이은경 편집국 국차장 겸 이슈팀장∙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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