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마약 사범이 3년 연속 1000명대를 보이며 마약 도시란 오명을 뒤집어쓸 판국이다. 마약 사범 연령대도 낮아지며 고등학생까지 마약 판매상으로 활동하다가 검거되는 등, 마약은 연령·계층을 가리지 않고 지역 사회 곳곳에 마수를 뻗치고 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은 모두 1004명이다. 2021년 1087명보다 83명 줄었지만, 여전히 마약 사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청소년 마약 범죄는 심각할 지경이다. 지난해 인천경찰청의 하반기 집중 단속 기간에 마약류를 유통하다가 검거된 일당 23명 가운데 3명이 고등학생이다. 사실 청소년이 마약 유혹에 빠져드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마약사범 1만3906명 중 119명이었던 10대 마약 사범은 2021년 450명, 지난해 450여명으로 4∼5년 사이에 4배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청소년이 마약류 유혹에 빠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교육 당국을 비롯한 지역 사회의 대책은 없다시피 하다. 교육부는 2019년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약물 관련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교육시간이 규정돼 있지 않은 데다 마약류를 포함해 기타 약물 전체에 대한 오·남용 및 중독 관련 교육을 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형편이다. 청소년이 마약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누구나 쉽게 마약을 사고팔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 단속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다크웹 등 인터넷에서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전파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SNS를 활용한 마약 사범은 2020년 218명(20.9%), 2021년 309명(28.4%), 지난해 333명(33.2%)으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마약을 뿌리 뽑으려면 단속 인력과 첨단장비를 늘려야 한다. 특히 청소년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약물 관련 교육 내실화와 인터넷상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물론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과 함께 치료 등 예방·사후관리에 나서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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