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 난방 복지 소외 불만
작년 11월 比 5배 나온 경우도
“서민도 고통…지원 필요” 토로
일부 지자체, 전 가구 대상 선회
광주시에 거주중인 직장인 이모(32)씨는 지난 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걱정이 커졌다. 3살 된 딸이 어린이집에서 방학하며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지난해 11월 3만~4만원이었던 난방비가 두 달여 만에 15만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전기세, 수도세를 포함한 전체 관리비도 20만원 가까이 늘었고 계속된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도 50만원 가까이 늘었다. 그나마 시에서 긴급지원 해준다는 난방비조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 이씨는 해당 사항이 없다. 올해부턴 아파트를 마련하며 받은 대출금을 매달 130만원씩 상환해 나가야 하는 그는 절로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른바 '난방비 폭탄'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자 경기도와 지자체들이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원이 취약계층에 한정되면서 일반 시민들은 체감할 수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200억원을 투입해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노인, 장애인,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지원이다. 기존 5만원이던 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 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4000여가구와 중증장애인 2만2300여가구 등에 1~2월간 2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노숙인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18곳과 경로당 5421곳, 지역아동센터 786곳 등에도 4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다른 지자체 상황도 비슷하다. 광주시는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해 한부모, 임산부 등 3400여 가구에 지원금을 2배로 늘렸으며, 용인시는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내 취약계층 1만7000여가구에 10만원씩 지원, 사회복지시설 80여곳에도 최대 6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과천, 부천, 여주, 포천, 하남, 광명시 등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긴급난방비 지원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된 중산층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도에서 추산한 긴급지원으로 혜택을 보는 도민 수는 43만5500여명, 시설 6200여개소로 전체 도민의 3%만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자 수원·파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선 전 가구에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수원시는 이달 중으로 모든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에 '새빛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당초 중앙정부·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에 '새빛난방비' 20만원(12월·1월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442억원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전 가구에 2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선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에너지 사용 내역과 관리비 내역을 공유하며 긴축에 나섰지만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흥에 거주 중인 주부 B씨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 매일 청소하고 밥하며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는 건 맞지만 난방비 고통은 일반 서민들도 다 겪는 건데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과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추가하는 안을 발표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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