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사업비 수십억원 증액
시교육청, 기준·검토없이 지급

학력 미달 아닌 학생에도 쓰여
능력 진단 향상도 검사도 안해

감사원 “배분안 마련을” 통보
시교육청 “관계 기관과 협의”
▲ 인천시교육청./인천일보DB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동안 기초학력 강화 예산을 대폭 늘린 인천시교육청이 학교별 지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장에서 기초학력 사업비는 학습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학생에게도 쓰였고, 학습 향상도 검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기초학력 보장 사업의 예산 배분 기준과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인천시교육청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기초학력 보장 사업은 방과 후 수업을 개설하거나, 정규 수업에 협력교사를 활용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지난해 인천에서 기초학력 진단을 통해 학습 지원 대상에 오른 초중고 학생 수는 3만9717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1년보다 3906명(10.9%) 늘어난 숫자다.

코로나19로 학습 결손 문제가 떠오르면서 시교육청도 기초학력 보장 사업 투자를 확대했다. 지난해 예산은 특별교부금(39억9300만원)과 자체 재원(37억1160만원)을 합쳐 77억460만원이었다. 예산 규모는 2020년 31억4000만원에서 2.5배 증가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해마다 수십억원씩 불어난 사업비를 실태조사도 없이 학교가 신청한 대로 전액 지원했다.

이 탓에 2021년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이 있는 491개 학교 가운데 85곳(17.3%)에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고, 대상 학생이 없는 32곳 중 5곳(15.6%)은 지원금을 받는 엇박자가 나타났다.

감사원은 “학교별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수 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합리적 기준 없이 배분된 예산은 현장에서도 당초 취지와 다르게 쓰였다.

감사원이 2021년 기초학력 보장 수업(두드림학교)을 운영한 학교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해보니 프로그램에 참여한 2만9522명 가운데 8425명(28.5%)은 기초학력을 이미 갖춘 일반 학생으로 파악됐다. 협력교사제를 운영한 176개 학교 가운데 34곳(19.3%)은 지원 대상이 없는 반에도 교사를 배치했다.

학습 능력 진단도 뒷전이었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연중 세 차례에 걸쳐 향상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1년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 가운데 104곳(25.3%)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149곳(36.3%)은 개인별 학습 이력도 관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은 급식처럼 일률적으로 지원액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관계 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예산 배분 기준을 세우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학교별 성과 관리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