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후보지 발표 후 '제자리'
목표 시기 달성 사실상 불가능
시민단체 “상황별 전략 모색을”
수원시·화성시와 경기도 최대 현안 사업인 '군공항 이전'이 최초 수립한 정부의 목표 시기를 놓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선 지역사회 갈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예상해놓고도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했다. 올해 도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나선 상황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길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2014년 3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군공항 이전 및 종전지·이전지 개발구상 등을 담은 건의서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을 받은 국방부는 이후 법에서 규정한 절차대로 공군본부, 수원시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사업 기본구상을 비롯해 비용 추산, 도시발전 전략, 갈등관리방안 등을 정리하는 목적에서다. 각 기관은 협의에 더해 2015년 11월까지 전문가 서면 자문, 간담회도 거쳤다.
그 결과 이전건의서 최종안이 마련됐고, 2015년 3월 국방부로 재차 접수됐다. 관련 서류에서 재원조달 가능성, 소음피해 해소, 작전 운용 등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국방부는 그해 6월 군공항 이전을 승인했다. 당시 수원시의 사업 계획상 군공항 이전 완료 시기는 2024년이었다. 국방부 협의와 승인까지 모두 마친 계획이므로, 일정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1년여 남은 현재까지도 사업은 본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 일대를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했지만, 주민 찬·반 대립을 이유로 5년여 동안 다음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다. 군공항 이전은 크게 12단계로 구분된다. 앞으로 이전후보지 선정, 이전지 지원계획 심의, 주민투표 등 9단계나 통과해야 시행 초입에 들어간다.
국방부는 건의서 승인 직후 발표 자료에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시와 더불어 지자체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명시한 바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가 설치한 전담 조직인 '군공항이전사업단'은 맨 처음 운영기한을 2020년 1월까지로 뒀다가 2022년 1월, 2024년 1월 등으로 2년 단위 연장을 거듭 중이다.
국무조정실도 2017년 전국의 갈등 현안을 관리하는 '집중관리 갈등과제' 63건 가운데 군공항 이전을 지정해 놓고, 직접 협의나 조정 등엔 나서지 않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간이 지연됐지만, 군공항 이전은 진행 중인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복잡한 데다 설명을 하려고 해도 과거 화성시가 거부했다. 요청이 있으면 실시할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분주하다. 지난해 시민과 전문가 집단의 공론화를 진행, 군공항 갈등 관리 방향을 도출했다. 올해는 국제공항 건설과 군공항 이전과의 연계성을 포함한 용역 등의 다양한 정책을 예고했다. 국제공항의 경우 시민·경제단체로부터 화옹지구 유치 여론이 확산하는 상태다. 도는 다만 화옹지구로 끝이 아니라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한 장소를 확인할 방침이다.
갈등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취지다. 이러한 움직임에 정부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진수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군공항 이전만 거론됐던 과거와 국제공항 건설 대안이 떠오른 지금과는 형세가 다르다. 지역경제 발전 시각에서 화성시민들의 유치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도 실시하기에 국방부는 기존처럼 수동적인 자세만 유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 차원에서 공론화와 검증을 통해 갈등을 줄이려고 하고, 해법을 찾으려는 것처럼 정부 역시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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