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수십억대' 가중 추산
인천시와 함께 부담률 40% 요구
경기·인천·서울이 하나의 대중교통 요금제로 운용하고 있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통합환승할인제로 인한 재정 부담을 떠안은 상황에서 서울시의 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다. 도는 요금이 오르면 부담 정도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일보 1월27일·2월2일 '경기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 압박 '골머리'' 등>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도와 인천·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방향과 함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까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환승할인제는 수도권 내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로 환승하고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주도한 통합환승제에 도가 2007년에, 인천시가 2009년에 각각 편입하면서 하나의 제도로 운용 중이다.
당시 도와 인천시는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60% 정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제도에 편입했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수도권 내 시민이 무료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도와 인천시의 부담 외에 나머지는 코레일이 부담한다. 서울시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동안 도와 인천시는 이를 두고 불합리한 구조라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줄곧 요구해왔다. 그 결과 손실보전금 부담이 기존 60%에서 46%까지 낮춰지기도 했다.
그래도 두 지자체는 해마다 800억원 안팎의 재정 지출을 감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부담한 손실보전금 현황을 보면 2007~2018년 11년 동안 무려 8189억원을 부담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엔 그나마 대중교통 수요가 줄어 해마다 600억원 안팎의 재원을 감당했지만,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경우 1000억원 정도까지 감당하게 될 것이란 게 도 관계자 설명이다. 인천시 역시 비슷한 사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300~400원 인상을 추진하면 도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도는 100억원 미만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도와 인천시는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46%에서 40%까지 낮춰야 한다고 요구 중인데 서울시는 조건부 수용을 내걸고 있다. 서울시의 요금 인상에 대해 두 지자체가 원만히 합의할 때 손실보전금 인하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간 협의 중인데 현 체계에서 서울시의 요금 인상만 진행될 경우 도의 재정 부담은 너무 커진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손실보전금 인하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그래도 수백억원 정도의 재정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요금 인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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