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일 택시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기본요금 인상률만 무려 26.3%에 이르고, 거리 조정과 할증까지 더하면 서민층이 비명을 지를 만큼 인상폭이 크다. 서울시는 또한 오는 4월 중에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각각 300원씩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행 서울 시내버스 요금 12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인상률이 25%다. 서울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은 경기·인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환승요금체계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로서는 덩달아 인상하라는 압박을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말해, 경기도는 적어도 올해에는 대중교통요금을 올리지 않도록 비상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가뜩이나 '난방비 폭탄'으로 정신이 없는 터에 교통비마저 껑충 뛰게 두어서는 안 된다. 대중교통요금은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체감물가 지표다. 고유가 등 요금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사실이지만, 충격을 최대치까지 흡수해 줄 완충장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게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 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서울·경기·인천 환승요금체계에 따라 경기도만 인상하지 않을 경우 타 지자체의 인상폭까지 도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다. 인상을 미룸으로써 도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은 1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인천일보 2월2일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추경 편성 등으로 대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도의회도 현 경제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한다면 대중교통요금 인상 억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리라 본다.
김동연 지사는 선거 당시 경기도의 버스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동안 경기도민은 서울보다 300원 정도 비싼 요금을 몇 년간 부담해왔다. 이제 와서 서울 요금인상을 핑계로 경기 요금도 올리면 공약을 내팽개치는 꼴이 된다. 이달 중 개최를 추진 중인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자 협의를 통해 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경기도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진행주기 바란다. 현재 검토 중인 택시요금도 최소한 상반기에는 인상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서민들의 고통 완화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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