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평가 지표를 전면 개편하려는데 대해 여러 교원단체가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정성평가 위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행하던 학교평가를 올해부터 정량평가 방식으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교원단체들은 질적으로 판단하던 평가 기준지표를 양적 수치로 환산 가능한 지표들로 바꾸는 것은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경기교육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교원단체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일단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바꾸는 것부터가 퇴행이다. 교육의 성과를 재는 척도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이 크다. 예컨대 정량평가 지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기초학력 미달 비율 및 증감률'을 단순하게 정량평가할 경우 단위 학교의 특성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정성적으로 평가로 보완할 여지가 거의 없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률 및 참여율', '학교폭력 발생률 및 증감률'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 같은 방식으로 평가지표가 바뀔 경우 개별 학교들은 교육적으로 별 의미 없는 수치에 연연할 수밖에 없다. 정량평가는 공장 생산에나 적용되어야 한다.
학교평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성과를 판단하고 개선을 위해 진력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정량적으로 학교를 평가할 경우 학교 줄 세우기, 등급 매기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학교평가가 교육행정당국이 학교들을 순치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전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까지 멀쩡히 정성적으로 평가하던 방식을 왜 정량평가로 바꾸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임태희 교육감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는데, 그 도교육청이 수장의 교육철학에 반대되는 평가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다행히 도교육청은 평가 방식 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교육평가가 개악의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찬성하는 학생·학부모·교사는 없을 것이다. 도교육청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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