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한파가 정말 매섭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혹독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한파에 '난방비 폭탄'이 더해졌다. 가뜩이나 불황에 불경기에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망연자실이다. 그래서 올겨울 추위는 그냥 매서운 것이 아니라 차라리 무섭다고 말한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은 4차례에 걸쳐 38%나 올랐다. 가정용 전기요금도 이미 9.5%나 올랐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는 2분기 이후 도시가스·전기요금의 추가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교통요금도 오른다. 지난 25일 관계부처의 전언에 따르면 올 4월부터 서울 지하철·버스요금이 많게는 400원 즉 32%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2월 1일부터는 중형택시 기본요금도 1000원 오른다. 막걸리와 맥주의 세금이 인상으로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술값'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취약계층에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
올해 한국경제는 최악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예고가 지배적이다. 세계 경기침체가 본격화하고 대중 수출이 둔화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이 3분기 연속 역성장을 보이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무역수지의 적자폭은 매우 커졌고 소비의 감소 추세가 지속하고 있다. 고금리에 따라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어 소비 여력도 약해지고 올해 취업자 수도 예년보다 줄어 들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가 침체하면 국가는 가장 먼저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보호와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우려했던 부자·재벌 감세와 서민증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과 후속 시행령 개정조치를 통해서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마침내 법인소득세율도 인하되었다. 자본과 법인 소득세의 감세가 이루어졌다. 법인세·종부세 등 부자감세로 세수는 적어도 5년간 2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또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대기업들은 적게 잡아도 약 5조8000억 원의 천문학적 세액감면을 받게 된다.
정부의 부자·재벌 감세와 서민증세로 일반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크다. 부자들과 대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그렇게 해서 생긴 세수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간접세금을 올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 번영과 발전의 과실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에게 골고루 나뉘어야 하고, 국가가 발전된 만큼 국민의 행복도 비례해서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경제협력기구(OECD) 34개국 중에 10위이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의 하나이며 한국 사회는 '파국'이라고 일컬을 만큼 '전쟁'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모든 갈등이 집약된 극단적 이기주의 사회가 되었다.
헌법 제119조 ②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재벌 감세_서민증세' 정책은 명백히 반헌법적이며 서민들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다.
/윤기종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공동대표·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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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 정의를 흔든다.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는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 불경기에 법인세·종부세 등 ‘부자 감세’까지 겹치며 정부의 세수 결손액은 역대 최대인 56조원을 기록했다. 이 여파로 지난해 의료급여와 고령층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 등의 불용액 규모만 1조 원을 넘었다고 한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윤 대통령이 세수 펑크를 키우고, 실현 여부도 불투명한 ‘부자 감세’ 카드를 총선 앞에 또 내민 것이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감세가 아니라 세금 부담이 상당하리라 예측한다.
올해는 2022년부터 단행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24차례나 민생토론회를 열어 각종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시민들은 부자 감세에 대한 분명한 반대와 부자증세, 주식투자 소득세 추진,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정부와 각 정당은 시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를 새겨듣고 증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허구성 공약에 불과한 것이다.그리고 대통령과 한동훈이 전국을 순회하며 약속한 공약을 무슨 예산으로 이행하려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