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 특이한 점은 기존에 거론된 국제공항 부지를 전제하지 않고 중립적인 상태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다시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항공수요 여건 등을 분석하고 군공항 이전과의 연계성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화성시 화옹호 일대가 이전부지로 발표되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던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반대여론이 높았던 화성시 일부 주민들의 오해와 의구심을 잠재우려는 노력의 하나로 평가된다. 공항 유치 여론이 일었던 지역을 포함한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공항과 국제공항을 별도로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는 게 현재 도의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은 공항 이전에 따른 불신과 오해를 불식하는 기회를 새롭게 마련해 볼 수 있다는 점, 수원시와 화성시의 싸움으로 방치한 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던 국방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그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보기엔 아직 염려스러운 점이 많다. 모든 정책에서 주민들의 신뢰는 기본이다. 정책 과정에서 때맞춰 중요한 정보들을 공개하고 해당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신뢰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 신뢰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정책 신뢰성을 인정하더라도 수많은 주민과 얽히게 될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설득하는 과정이야말로 지난한 일이 될 것이고, 사업의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먼저 군공항은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과제다. 폐쇄할 수 없다면 이전해야 한다. 소음피해와 주민들의 고통을 이대로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그 자체로 국가의 책임이자 정의다. 인천 국제공항과의 연계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타지방의 공항여건 등을 고려하면 인천공항의 배후부지 부족과 경쟁력을 보완하지 못하는 경기국제공항은 더 많은 질문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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