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화옹지구 선정 전제 없이
건설 필요성·항공 수요 분석
“가능한 길 다 열어놓고 결론”
경기도

경기도가 기존에 거론된 경기국제공항 부지를 전제하지 않은 중립적인 연구용역에 나선다. 수원시와 화성시가 갈등을 빚어온 군공항 이전과의 연계성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행정이 일정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도출(가제)'을 목적으로 한 연구용역을 구상 중이다. 용역 과제는 예산 1억9800만원을 들여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항공 수요 등 여건을 분석한다.

도는 '입지 선정'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는데,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화성시 화옹지구를 전제에 두지 않을 방침이다. 화옹지지구는 2017년 2월 국방부가 수원시, 화성시 2개 지역에 걸친 군공항(면적 약 5.2㎢)의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지역은 6여년째 주민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군공항 이전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경기국제공항도 갈등 연장선이 될 우려가 있다. 2021년 6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선 '수도권 내 공항 건설 가능지역'이 화옹지구 소재 경기남부 서쪽으로 결론 났지만, 곧 군공항 반대단체의 반발 목소리가 제기됐다. 군공항 이전 이해관계 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의뢰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다수다.

앞서 2018년 경기도시공사(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군공항·민간공항 동시 건설을 가정한 용역도 화옹지구를 먼저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비가 일었다.

과거 사례를 파악한 도는 국제공항 유치여론이 있었던 지역을 포함한 전반을 입지 조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또 도는 군공항과 국제공항 '별도 건설' 가능성 등도 살펴본다. 입지부터 재원 조달, 항공 수요 등 모든 여건을 기반으로 최상의 시나리오를 도출한다는 계획에서다.

도 관계자는 “가능한 길을 다 열어놓고 기초부터 확인해 최선의 결론을 찾아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형준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아시아평화분쟁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과거 연구 사례에도 상급기관이 조정에 나서자 의혹과 갈등이 풀린 경우가 많았다”며 “백지상태에서 도민 전체의 관점, 넓은 시각으로 정책을 밟아가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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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국제공항 신뢰 외에도 중요한 것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 특이한 점은 기존에 거론된 국제공항 부지를 전제하지 않고 중립적인 상태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다시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항공수요 여건 등을 분석하고 군공항 이전과의 연계성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다.이 같은 배경에는 화성시 화옹호 일대가 이전부지로 발표되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던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반대여론이 높았던 화성시 일부 주민들의 오해와 의구심을 잠재우려는 노력의 군공항 이전 '표류'…정부는 뭐하나 수원시·화성시와 경기도 최대 현안 사업인 '군공항 이전'이 최초 수립한 정부의 목표 시기를 놓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선 지역사회 갈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예상해놓고도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했다. 올해 도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나선 상황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길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2014년 3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군공항 이전 및 종전지·이전지 개발구상 등을 담은 건의서 초안을 제 국회 예정처, 군공항 이전 손놓은 국방부 '저격' 경기도가 지역사회 갈등 해소에 주력 중인 '군공항 이전'과 관련, 국방부가 사업 주체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국회 공식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일보 2월6일자 1면 '군공항 이전 '표류'…정부는 뭐하나'>6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작성한 '2023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는 국방 분야 예산안 각 부문(병력운영비·전력유지비·방위력개선비)을 분석하면서, 군공항 문제의 개선점도 명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 '경기국제공항' 지원 조례 상정 필요성 커졌다 정부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중단하자 경기도의 관련 조례 상정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조례가 만들어지면 도 차원의 여론 수렴 과정과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이 진행되기 때문이다.<인천일보 1월 25일 :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입지 '백지상태' 용역 추진 4월 10일자 : 경기국제공항, '정부 검증'이 먼저냐 '갈등 해소'가 먼저냐>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기간인 20~27일 중 '경기국제공항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