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나타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을)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온플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백혜련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서 그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독과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보인다”라며 “플랫폼 시장의 여러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독점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으로 온플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무위에서도 빠른 속도로 올해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안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 법률안 10여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을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에 주목해 법으로 규율하겠다는 방향을 내비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효율화·집중화된 독점의 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온라인 시장이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독점의 폐해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플랫폼은 문어발식 성장으로 시장의 지배자가 됐고, 비대한 지위는 부작용도 낳았다”며 “선택지가 없는 입점 업체에게 비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자사 플랫폼 사용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활발하게 논의되던 온플법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율규제’가 전면에 들어서며 한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간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독과점 지위에 오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시 플랫폼 규제론이 불거졌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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