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은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과 관련, 정부의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해당 매입기준을 법률상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춘식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상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 경우와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규정을 제외하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 의사결정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 아닌 윤석열 정부처럼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농업시장이 지속 발전 가능하게 된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가와 농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포퓰리즘 악법 추진은 즉각 중단하고 쌀산업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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