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새해 화두로 던진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여·야 간, 수도권·비수도권 의원 간 득실을 따지는 셈법이 복잡하다. 그동안 지역구 1곳에서 득표를 가장 많이 한 후보자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 특정정당 독식, 유권자 민심 왜곡 등 폐해가 있어 정치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내놓은 중대선거구제 화두는 올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깊이 다뤄질 전망이다.

그런데 정작 인천 정치권에선 목소리가 잠잠한 듯하다. 인천 국회의원 수는 13명으로 광역시 가운데 부산 18명보다는 적지만 대구(12명), 광주(8명)보다는 많다. 부산 조경태, 하태경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타 지역 의원들은 윤 대통령 발 정치개혁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로 인한 폐해는 특별히 인천에서 크다. 지난 21대 총선을 보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82만6617표(득표율 52.9%), 미래통합당 61만44표(39%), 정의당 5만4927표(3.5%)를 받았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13개 지역구 중 민주당 11곳, 통합당 1곳을 얻었으며 정의당은 1석도 얻지 못했다. 즉 득표율과 의석 배분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인천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총선 때마다 어느 한쪽 정당이 지역구를 독차지하는 쏠림 현상이 반복되었다. 이는 인천의 미래와 정치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현상이다. 또한 인천 시민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이제 인천 정치권이 정치개혁 중심에 서야 한다. 하루빨리 여·야 인천 국회의원 및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여기에 시민사회도 참여해 정치개혁 논의를 확산해야 한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중대선거구제 찬반을 떠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의 장을 확산하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병립, 독일식 정당명부제, 청년·여성 할당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인천 민심을 모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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