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주역들 행복은 뒤 순위로
도내 영유아 전용 체육시설 '0'
어린이 정책 촘촘하게 갖춰야
청년이 경험 쌓도록 뒷받침을
도전 계획·실행에 대해 보상
“태어난 아이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시선을 바꿔야 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민주당·화성8) 의원은 '아이 셋 다둥이 아빠'로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의 문제의식은 우리 사회가 출산 장려를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정작 아동의 행복은 정책과제 뒤 순위로 밀려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출산·양육 등 어른의 관점이 아닌 아이의 시선에서 접근하고 풀어내야 한다고 본다. 국가가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미래 부모가 될 이들의 신뢰를 얻고 출산률 증가의 성과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유아 전용 체육시설의 부재를 지적했다. 어린이집 원장들과 간담회를 하다가 체육시설로 대여할 곳이 마땅치 않아 체육행사를 열기 어렵다는 토로를 들었다. 실제로 경기도 내 영유아 전용 시설이 한 군데도 없다. 국가가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동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보육현장에서는 지원 미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린이에 대한 정책이 과도할 정도로 촘촘하게 갖춰져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이 정도까지 해주는 구나, 아이의 출생은 사회적으로 칭찬받는 일이구나 느끼게끔 해줘야 한다.”
박 의원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경기도 청년 정책의 문제점은 청년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청년 주거 정책 해결을 위해 얼마를 지원해준다, 취직하면 얼마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청년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조금만 다니다가 때려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고민이 없다. 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자신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일을 찾아보고 싶어한다.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청년 경험 통장'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청년이 도전하고 싶은 일을 계획서로 쓰고 이를 실행했을 때 나라에서 보상해주면 어떨지. 청년의 도전을 포인트나 경력 증명의 방식으로 인정하고 일정 부분 쌓이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보조한다면 도전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박 의원은 부족한 제도 보완에 대해 정치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책이 바뀌려면 '빅스텝'이 필요한데 지방의회 역할은 정책의 큰 흐름을 바꾸기는 힘들고 정책 방향 설정을 재조정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 한 가지 정책을 도입하려면 효과성을 입증해야 하고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없어야 하는 등 충족 조건이 많다. 하지만 정치인의 역할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행정이 과감하게 창의적인 정책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치가 명분을 줘야 한다. 변화의 시발점을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의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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