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불황…어두운 경제 전망
수출 주도형 기반 등 저력 기대
대전환 자신감으로 2023년을

전환기에는 창조적 파괴가 따라야 한다
체질 개선의 변통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낡고 오랜 질서의 붕괴를 감수하고라도
기어코 돌파한다는 뜻과 기개를 요한다
여태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적응하려면
창조력과 새 가치를 곧게 벼려야 한다
이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인재다
비전을 실현하는 일은 곧 사람 몫이다
▲ 선박 한 척이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세워진 인천시 중구 팔미도 앞바다의 황금빛 물살을 헤쳐 나아가고 있다. 팔미도 등대는 6·25전쟁 인천상륙작전 때 연합군 함대가 인천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했다./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 선박 한 척이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세워진 인천시 중구 팔미도 앞바다의 황금빛 물살을 헤쳐 나아가고 있다. 팔미도 등대는 6·25전쟁 인천상륙작전 때 연합군 함대가 인천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했다./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불확실', 적자', '위기', 침체', '불황' 2023 계묘년 경제 전망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이다. 그만큼 힘겹고 고단한 한 해를 예고한다.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국발 코로나 등의 여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 후유증은 가파른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났다.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인한 국내 자본유출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0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1차 오일쇼크(1973~74년) 이래 최악의 불황기인 셈이다.

우리 정부도 피할 수 없는 하방압력에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1.6%로 낮췄다. 70%를 웃도는 대외교역에 먹고 살길은 수출이고, 에너지의 80% 이상을 나라밖에 기대는 우리의 경제구조의 한계다. 위기의 징후가 짙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6839억 달러)을 달성하고도, 연간 역대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472억 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수입액이 지난해보다 18.9%나 증가(70312억 달러)해서다.

경기침체는 확장될 기미다. 미국발 금융위기(2008년 132억6000만 달러 적자) 이후 14년 만에 처음 연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9개월 이상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도 25여년(1995년 1월∼1997년 5월) 만에 처음이다.

불황 장기화도 예견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여태껏 경험했던 증시폭락과 경기불황과는 다르다. 대공항 시기(1929년)에는 팬데믹이 없었다. 아시아 독감(1957년), 홍콩 독감(1968년) 대유행 때 시장 마비는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위기는 코로나19와 전쟁 등 여러 악재의 복합체다.

더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복병을 안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2022년 11월)'에서 성장률을 2031~2040년 1.3%, 2041년 0.97%로 예측했다. 생산인구의 감소 탓이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다. 증가세지만 2021년 46.9%로 다른 나라보다 안정적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60~90%대다. 아직 재정 부양책을 펼칠 여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다.

강력한 수출 주도형 경제기반도 갖추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이차전지 품목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보였다. 세계 수출 순위는 6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인플레이션(금·부동산)과 디플레이션(국채), 변동성(현금)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 경쟁력을 이미 갖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 '흑자', '위기', '활황', '번영'으로 대전환을 일궈내겠다는 자신감이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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