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매일 다 따라가기 벅찬 뉴스, 알찬 것만 쉽고 간결하게 담아 전해드리는 잇츠레터입니다. ✍ʕ·ᴥ·oʔ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7년, 총 6,205일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그의 혐의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것.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서 출발해 2018년 첫 구속에 이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보석,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집행정지 등을 신청해 재차 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재판마다 "유죄" 판결이 나와 도로 수감되긴 했지만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당시 건강 문제로 3개월간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결국 거센 여론의 반발을 넘진 못했지만….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추가로 3개월 더 형 집행 정지 결정만 받아 정확히 이달 27일 24시까지로 연장된 바 있죠.

그런데 오늘, 27일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됐고, 이 전 대통령이 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면은 28일 0시를 기점으로 발효됩니다.

 

 

윤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6,205일)의 형 중 958일만을 복역한 채 남은 5,247일 약 14년여 형기를 면제받고, 130억 벌금 가운데 끝끝내 내지 않은 82억 원도 집행 없이 그대로 면제됩니다.

커지는 물음표 속 참 설명하기 곤란한 참담함이랄까요.

▶ 17년 중 '958일' 복역…MB, 징역 15년·벌금 82억 면제

 

 

법원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에 대한 국방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①누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②언제 26일

③어디서 서울행정법원에서

④무엇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시킨 국방부 징계 처분 효력 정지 임시 중단 결정을 받아냈다.

⑤어떻게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받아

⑥왜 재판부는 전 실장 주장을 들어볼 만하고, 소송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텐데 이대로 전역 시 사후 지위 회복에 용이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 전익수, '별' 단 채로 전역식 간다…"명예에 걸맞은 행동했나"

 

 

26일 5년 만에 우리 영공을 침입한 북한 무인기 5대에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하늘이 속수무책으로 뚫린 데다 인천·김포 공항은 한동안 이착륙도 중단됐습니다.

작전에 투입되기 위해 이륙하던 군 항공기는 엔진 이상으로 추락했고 공격 헬기와 전투기는 북 무인기 5대 중 단 1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무인기 1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다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열리지 않았고, 북한 무인기 상황과 관련해 대피 안내 문자를 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 북 무인기 곧장 서울 상공 침투…대통령실도 들여다봤나

 

 

뜨거운 것보다 더 좋은 따끈한 것, 여러분은 갓 나온 가래떡 드셔 본 적 있나요?

종종 행복은 사소한 곳에서 오기에 더 확실하고 제법 특별한 것 같습니다.

▶ 가래떡,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어? [잇츠GO]

 

오늘의 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 무탈하고 안온하게 보내세요. ☘️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

관련기사

"내년부터 휘발유 가격 오릅니다" [잇츠레터]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매일 다 따라가기 벅찬 뉴스, 알찬 것만 쉽고 간결하게 담아 전해드리는 잇츠레터입니다. ✍ʕ·ᴥ·oʔ 정부가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2021년 11월 20%로 처음 시작한 인하 조치는 한시적인 것으로 올해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국민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넉 달 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다만, 휘발유 인하 폭은 현행 37%에서 25%로 줄어듭니다.리터 당 인하 가격으로 보면 기존에는 304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205원으로 줄 성실과 도덕적 해이, 그 경계에 대하여 [잇츠레터]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매일 다 따라가기 벅찬 뉴스, 알찬 것만 쉽고 간결하게 담아 전해드리는 잇츠레터입니다. ✍ʕ·ᴥ·oʔ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이를 없애고 보험 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다시 한 번 건강보험 개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윤 대통령입니다.건강보험 재정이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일부 야당 의원들 주장에 따르면 자산만 60억가량으로 밝혀진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료로 월 7만 원가 건강보험, '문재인 케어' 폐기가 최선입니까? [잇츠레터]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매일 다 따라가기 벅찬 뉴스, 알찬 것만 쉽고 간결하게 담아 전해드리는 잇츠레터입니다. ✍ʕ·ᴥ·oʔ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치해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됐다.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재정 파탄이라는 선정적인 이유를 2022 카타르 기적 남긴 대표팀…"고생하셨습니다" [잇츠레터]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매일 다 따라가기 벅찬 뉴스, 알찬 것만 쉽고 간결하게 담아 전해드리는 잇츠레터입니다. ✍ʕ·ᴥ·o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끈 한국 축구 대표팀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에’ 16강 진출이라는 멋진 기록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강력한 우승 후보인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 혼신의 투혼을 펼친 선수들은 1 대 4 패배라는 결과에 아쉬움을 느끼는 동시에 최선을 다했다는 후련함을 드러냈는데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골든타임·충격·헌법기관"…국민은 어디에 있나요? [잇츠레터]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매일 다 따라가기 벅찬 뉴스, 알찬 것만 쉽고 간결하게 담아 전해드리는 잇츠레터입니다. ✍ʕ·ᴥ·o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를 인지한 지 8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은 ‘시간 낭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답하며 덧붙인 말입니다.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재차 지적이 있자 이 장관은 골든타임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데 성급히 말해 유감이라 "저도 유머를 참 좋아하는데…그게 웃긴가요?" [잇츠레터]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매일 다 따라가기 벅찬 뉴스, 알찬 것만 쉽고 간결하게 담아 전해드리는 잇츠레터입니다. ✍ʕ·ᴥ·oʔ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웃긴가요?국민께서 그걸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요?2일 한동훈 장관이 기자의 질문에 되물은 말입니다.기자가 대체 뭐라 물었길래 이렇게 답을 한 걸까요. 지난달 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들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이에 다른 참석자들은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밥 먹을 '0세 70만 원·1세 35만 원'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 [잇츠레터]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매일 다 따라가기 벅찬 뉴스, 알찬 것만 쉽고 간결하게 담아 전해드리는 잇츠레터입니다. ✍ʕ·ᴥ·oʔ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에 나섭니다.이달부터 신청 계좌로 매달 25일마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5만 원이 입금됩니다.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0세 '쑥쑥' 오르는 대출금리 점검 나선 당국…우회 질책? [잇츠레터]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매일 다 따라가기 벅찬 뉴스, 알찬 것만 쉽고 간결하게 담아 전해드리는 잇츠레터입니다. ✍ʕ·ᴥ·oʔ 8일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가 넘어서는 등 대출금리 상승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금융당국이 은행으로 자금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 금리 인상 경쟁 자제를 권고한 뒤로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는 연 4%대 초반을 웃돌고 있는 상황.그런데 지난 3일 기준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5.25∼8.12%에 형성됐습니다.연 8%대 주택담보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