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15일 스카이72 골프장을 방문해 클럽하우스 등 부동산 인도(등기이전) 강제집행을 위한 '예고'를 완료하면서 인천시의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취소' 행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인천지법 집행관사무소의 강제집행과 인천시의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 행위 중 어느 것이 빠르게 나올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강제집행이 먼저 이뤄질 경우 골프장 등록취소 의미가 사라져 인천시는 책임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인천지법 예고장에 따르면 채권자는 인천공항공사, 채무자는 스카이칠십이_로 “당사자 간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042호의 1건 집행력이 있는 판결(결정)에 기하여 채권자로부터 장제집행 신청이 있으니 2022년 12월 29일까지 자진이행 하라”는 내용이다.

예고장에는 정해진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스카이72)하게 된다고 적시돼 있다. 인천지법 집행관의 예고장 전달은 지난 1일 대법원 판결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 1일 인천공항공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인천시에 스카이72 골프장의 부지 사용기간 종료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이후 '체육시설업 등록취소'를 요청해 달라는 공문도 제출한 바 있다.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 등록취소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에서 재검토로 선회한 모습이면서 인천공항공사는 차일피일 미루는 인천시 속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단 등록취소 및 새로운 사업자 등록이 지연되는 경우 약 10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책임이 인천시로 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상적인 신규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상황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다.

인천공항공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후속사업자인 KMH신라레저한테 '신규등록' 당위성을 강조했다. KMH신라레저는 “정상적인 행정절차 기간에는 골프장의 영업이 중단되더라도 직원들 임금을 정상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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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인천지법, 스카이72골프장 등기이전 집행 ‘예고’ 완료 인천지방법원이 15일 스카이72골프장을 방문해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부동산 인도(등기이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예고’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인천지법 집행관사무소가 예고에 따르면 채권자는 인천공항공사, 채무자는 스카이칠십이(주)로 “당사자 간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042호의 1건 집행력이 있는 판결(결정)에 기하여 채권자로부터 장제집행 신청이 있으니 2022년 12월 29일까지 자진이행 하라”는 내용이다.또한 정해진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스카이72 골프장 후속사업자 '신규 등록' 가닥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취소' 결정을 재확인했다. 후속사업자인 KMH신라레저한테도 '신규등록'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이에 따라 KMH신라레저는 카트와 장비, 회원정보 등을 인계받기 위해 스카이72 골프장 측과 협상을 통한 '법인 인수'를 검토하던 입장에서 인천공항공사 행보에 맞춰 신규등록으로 돌아섰다. <인천일보 온라인뉴스 1일자 [단독] 인천시, 스카이72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검토>, <5일자 8면 인천공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등록취소를”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스카이72 골프장의 부지 사용기간 종료'가 확정된 직후 인천시를 상대로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4일 확인됐다.해당 공문은 “스카이72 골프장이 사용하는 부지의 임대기간 종료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2020년 12월 말로 확정된 만큼 인천시가 행정처리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중구청에는 '신고' 사항인 연습장의 취소도 요청했다.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변경등록 ▲등 [단독] 인천시, 스카이72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검토 인천시가 1일 스카이72 골프장의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조건에 대해 ▲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신규등록 등 후속조치(안)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스카이72 골프장업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인천공항공사가 2021년 1월 스카이72 골프장의 토지사용기간 종료 등 등록조건의 부재 사유인 실시협약(계약)을 근거로 요구한 등록취소를 미뤄왔던 인천시가 변경등록과 등록취소 및 신규등록을 들고 나온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다.당시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측 간에 분쟁·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등록취소 [단독] 스카이72골프장 이전등기 착착…체육시설업 등록취소는 언제쯤 인천시가 스카이72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행정적 처리를 방치하는 사이에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클럽하우스, 사무동, 연습장, 창고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8일 확인됐다.현재 스카이72 골프장은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게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 이행하라”는 대법원 판결(2022년 12월1일자)에도 사업자는 '명도저항'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상황이다.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는 신불지역의 하늘코스 18홀을 지난 4일 이전등기를 완료, 바다코스 54홀(오션·레이크·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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