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과 도덕적 해이, 그 경계에 대하여 [잇츠레터]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매일 다 따라가기 벅찬 뉴스, 알찬 것만 쉽고 간결하게 담아 전해드리는 잇츠레터입니다. ✍ʕ·ᴥ·oʔ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없애고 보험 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

다시 한 번 건강보험 개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윤 대통령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 주장에 따르면 자산만 60억가량으로 밝혀진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료로 월 7만 원가량을 냈습니다.

2017년도 당시 김 여사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일 경우 월 37만5천 원가량을 내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자신의 월급을 낮춘 것으로, 이후 부과된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음표들은 쌓여가는데 무엇 하나 선명해지는 것은 없네요.

▶ "선량한 가입자 피해…다시 정의롭게!" 윤 대통령의 의지

▶ '자산만 60억' 김건희 여사, 건보료는 월 7만 원, 해명 보니

오늘의 '육하원칙'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①누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②언제 14일(현지시간)

③어디서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브리핑에서

④무엇을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⑤어떻게 현재 3.75∼4.00%보다 0.50%포인트 올린 4.25∼4.50%로

⑥왜 자국 내 인플레이션 하락세 유지를 위해

▶ '금리 인상' 보폭 줄인 미 연준…"이젠 속도 아닌 ○○"

"한계 있지만 노력할 것" 피해자들 만난 유 시장

▲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청 접견실에서 미추홀구 전세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인천시청 정문과 후문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에 드디어 성사됐습니다.

유 시장은 도움 줄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별도 법령이 없지만, 관련 법령 제정 검토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전세 사기 피해 세대가 총 62개 단지, 2,60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달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관계 당국에 ▲긴급 주거 지원 ▲피해 세대 경매 중지 및 연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립 ▲전세 자금 대출 기한 연장 ▲주택관리법 개정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만난 유 시장 “도움 줄 방안 찾도록 노력할 것”

▶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 면담 촉구 24일째

오늘의 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