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자가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인천 부평구의 A 어린이집은 원아 수가 10분의 1로 감소해 시설 운영이 어렵게 되자 노인시설로 전환했다. 어린이집의 건축법상 용도는 '노유자시설'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이 요양원과 용도가 같아 시설 전환이 용이한 점도 있다. 원아는 줄고, 신체적 노쇠와 질병, 장애 등 노인 건강상태에 따라 요양 인구가 늘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욱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의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영향이 크다.
이미 일부 지역의 노인 주간보호센터 등은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인 노치원(노인유치원)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출산율은 저조하고 노인 부양에 대한 인식은 가족 단위에서 국가사회 공동책임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고령자 2명 중 1명은 부모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사회보험 급여 정책이 시행되면서 노인 부양에 대한 공식적인 수발이 적용되고 있지만 노후 삶의 질에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
인천도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인천의 출생아 수는 1만4900명으로 2017년 2만400명보다 급격히 감소했다.
반면 지난 10월 기준 노인인구는 45만9080명으로 2017년 34만5024명보다 33%가 증가한 현상을 보였다. 산업 전문기관에서는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0.1%포인트 감소하면 GDP는 연평균 0.3%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인구절벽에 대응할 출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어야 할 때다.
노인 요양시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후 삶의 질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미 노년인구 국가들은 노인들이 친숙한 사람과의 관계, 익숙한 장소성을 통해 노후 안녕감을 실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노후보내기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우후죽순처럼 급증하는 요양시설에 부합하는 고령자 주거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노인들이 되도록 살던 곳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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