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매일 다 따라가기 벅찬 뉴스, 알찬 것만 쉽고 간결하게 담아 전해드리는 잇츠레터입니다. ✍ʕ·ᴥ·oʔ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치해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됐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

재정 파탄이라는 선정적인 이유를 명분으로 세웠지만, 그 대안은 그저 국민 개개인 본인 부담을 늘려 ‘구멍’을 메꾸겠다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의료 체계 개편이라든지, 공공병원을 늘리는 등의 현실적인 대안 제시는 없고 무작정 보장성 축소만을 주장하는 정부에 정치권뿐 아니라 보건단체 역시 지금도 OECD 국가 중 보장성 최하위 수준인 건 아는지 묻고 싶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면 선진국들은 왜 안 망했나?

윤 대통령은 13일 건강보험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삶의 근간을 이루는 보루를 보다 튼튼하게 쌓는 데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부실시공에 일조할 셈인지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걱정에 머뭇거리게 된다면 그 삶이야말로 국가에 의한 방치로 파탄되는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윤 정부는 정말 이 방향이 최선이라 생각하십니까?

▶ "건보 근간 망쳤다"…윤,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에 '발칵'

 

오늘의 '육하원칙'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①누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②언제 14일 오전

③어디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포토라인에서 서서

④무엇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질문을 하자

⑤어떻게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국정원)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 한 바 없다"고 직접 밝혔다.

⑥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관련 사건 은폐 목적으로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로 고발당했기 때문에

▶ 포토라인 선 박지원…"문 전 대통령·서훈 지시 없었다"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형량은 절반으로, 재판부는 왜?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12월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가해 남성을 피해 달아나려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14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강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됐던 원심을 깨고 그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A 씨의 감금, 강간 의도 등 모든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감금·성폭행 의도 인정"…그런데도 형량은 '절반', 왜?

 

오늘의 한장

2022년이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하루 새 기온이 5도에서 15도가량 뚝 떨어지고 매서운 칼바람에 종일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섰습니다.

한껏 몸을 웅크리게 되는 날씨지만 그래도 남은 2022년 아쉽지 않도록 추억거리 만들러 종종거려 볼까요.

감기,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 하루 만에 출근길 최강 한파…한낮에도 최고 '-6~4도'

▶"크리스마스잖아요"…숲으로의 여행 (in 송도 포레스트 아웃팅스)

 

오늘의 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 무탈하고 안온하게 보내세요. ☘️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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