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검증 안된 현금 살포보다
주택 등 근본 문제에 예산 써야
경제활동 소외된 중장년층에
평생교육 통해 새 기회 주고파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은
당론 아닌 신념 따라 의결 강조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다고 판단한 일에 대해서는 소신껏 추진하겠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부위원장은 11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목회자 출신으로 정당 활동을 이어온 서 부위원장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소속이자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여성분과위원장으로서 지난해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데 앞장섰다.
“당시 단체들이 힘을 합해 도민 17만7000명의 서명을 받아 '양성평등→성평등' 용어를 수정하자는 조례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상위법 취지를 위반했다는 취지였으나, 제10대 의회에서 상정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 소관 상임위인 여가교위에 안건 상정을 촉구했으나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다. 처음으로 조례 제·개정의 힘을 깨달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
서 부위원장은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이 여야 당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가교위 위원들을 비롯해 전체 156명 의원의 소신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지난달 1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충실한 준비를 토대로 내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여야 어느 한쪽의 당론에 의해 조례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된다. 개정안은 공론장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하며 집단의 뜻이 아니라, 개인의 신념에 따라 옳고 그름으로 의결 여부가 정해져야 한다.”
서 부위원장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 무조건적이고 무분별한 복지를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굳혔다. 대신에 경제활동시장에서 소외당하는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싶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체제다.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걸맞게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경제 수준은 그렇지 않으면서 복지는 선진국 기준을 좇아가려 한다. 정책효과도 검증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현금성 지원금을 살포하기보다 교육과 주택, 환경 등 보다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중장년층의 인생 제2막을 열기 위해 그가 제시한 방안은 '평생교육의 패러다임 제시'다.
“노년기에 접어드는 중장년층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평생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 인생 제2막을 열자는 말이 공염불로 그치지 않으려면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의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머릿속에만 담아둔 생각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도민 삶이 하루하루 나아질 수 있게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글·사진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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