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이음(인천e음), 주민참여예산,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이행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할 36개 현안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기·환경부 등 외부기관과의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을 비롯해 에너지공사·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등 사실상 비현실적 과제들이 포함돼있는 모양새다.

인천시는 최근 민선8기 시정혁신 발굴과제 36건을 관리하는 체계를 꾸리고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유권홍 시 시정혁신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관 실·국 부서에서 과제를 추진하면,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담당관실을 통해 평가하는 구조”라며 “유기적 관리·운영 체계를 운영하면서 신규 과제 지속 발굴 등의 작업을 이어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엔 '혁신'을 주요 시정 가치로 내세운 민선8기 유 시장의 핵심 정책들이 주를 이룬다. 앞서 민선7기 대표 정책으로 꼽히던 인천이음, 주민참여예산 제도 개편 문제를 비롯해 '북부권 종합발전 방안 도출', '2040 시 도시계획 및 주요 도시개발 사업 재검토 또는 정상화' 등이 목록에 올랐다.

문제는 임기 내에 실현이 어려운 과제도 포함돼있다는 점이다. 균형발전정책 분과 과제에 올라와 있는 '매립지 4자 합의이행 및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소각장 추진'이나 재정경제 분과의 '인천에너지공사', '인천미래산업진흥원' 설립 과제 등이 대표적이다.

유 시장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공동 사용 중인 서울·경기·환경부 등과 공동 대체매립지를 조성함으로써 매립지 사용을 끝낸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면서 2015년 민선6기 시장 시절 맺은 '4자 합의'에 따르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는데, 정작 환경부가 지난해 두 차례 걸쳐 진행한 대체매립지 입지 공모 자체가 불발돼 대체매립지 찾기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인천 내에서 추진 중인 4개 권역별 소각장 건립도 마찬가지로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는 남부권(송도소각장)을 제외하곤 신규 입지가 확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공기관 신규 설립 또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내세우며 정부 조직 규모를 줄이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며 확장에 부정적인 기조를 내보이는 까닭이다. 시에 따르면 재단 설립 시 행정안전부 1·2차 협의, 타당성 용역 등을 거치는데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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