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ICD 가용차량 85대 운행
14% 수준…파업 직후와 대비
평택항 반출입량도 소폭 회복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반발
처분 취소소송 청구·인권위 진정
▲ 지난 27일 오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전경./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 지난 27일 오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전경./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정부가 총파업을 놓고 12일째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비 조합원이 운행에 나서면서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가용차량 비율이 상승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청구한 데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기본권 침해 여부를 가려달라는 진정을 냈다.

5일 의왕ICD에 따르면 현재 기지 내 차량 605대 중 가용차량은 85대로 전체의 14% 수준이다. 파업 이후 가용차량 비율이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것과 대비된다. 화물연대 파업에 발맞춰 운전대를 놓았던 비조합원 운송기사들이 파업 장기화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하나둘 운행에 다시 나서기로 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철도 수송은 7대가 예정돼 있다. 평일 13대의 53.8% 수준이다.

평택항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30%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파업 초기 물동량이 평시의 5% 수준이었다가 지난주에는 평시의 30%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파업이 길어지면서 곤경에 빠진 운송업체와 화주들이 반출입량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의왕ICD 150명, 평택·당진항 250명, 판교 저유소 80명 등 곳곳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모여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들 3곳에 총 8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또 전담팀을 꾸리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으로 입건된 노동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파업 불참을 이유로 운수 종사자에게 물병을 던진 조합원 1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6월 파업 때는 112명을 수사해 72명(구속 1명)을 송치했다.

상황이 이렇자 화물연대는 소속 조합원 한 명의 명의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또 이날 화물연대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과 함께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전면 도입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파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 복귀명령을 발동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