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효순이·미선이'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주한미군 훈련 안전대책이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에 맞춰 전면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양국이 참여한 소파(주한미군지위협정·SOFA·Statue of Forces Agreemen) 합동위원회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5월까지 5개월간 주한미군 훈련과 관련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그 뒤 약 8가지 방안이 담긴 'SOFA 운영개선 합의사항'이 수립됐다.위원회가 합의 자료에 명시한 문장 중에는 '미군 훈련 및 차량 이동계획 사전 통보절차 실시'가 있다.

미군이 훈련 사항을 실시 2주 전까지 한국군에 통보하도록 규정, 지역 주민이 미리 알게끔 한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미2사단 예하 부대의 경기북부 지역'으로 적어놨다. 경기남부를 비롯해 다른 지역은 소파 합의가 애초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안전 조치에 있어 '미2사단'이 주체가 된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북부권인 의정부시·동두천시에 주둔했던 미2사단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Land Partnership Plan)' 협정에 따라 2018년 10월 이후 평택기지로 이전했다. 사단과 함께 여러 캠프도 줄줄이 평택으로 옮겼다.

하지만 평택은 경기남부에 있는 지역으로, 미2사단이 북부 쪽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명분이 애매해졌다. 또 경기도와 주한미군이 2002년 11월 구성한 '한·미 협력협의회'도 실무회의 등을 개최할 주관 측이 미2사단으로 돼 있었다. 미2사단이 평택으로 떠나고 1년여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와 미군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협력협의회 참여 대상을 미8군으로 격상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와 미2사단과의 직접 교류는 중단이 됐다. 미8군은 과거 효순이·미선이 대책과 무관한 군 조직이었기 때문에 훈련 문제에 소극적으로 나와도 경기도가 대처할 방도가 없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 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선에 나서고 있다. 미2사단과 접촉을 시도하고, 내년에 개최 예정인 협력협의회 회의에도 미군 훈련피해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소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미8군에서 다루기를 거부하거나 소파에 얽혀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국방부가 적극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효력이 확실한 합의 등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불평등한 소파 협정 개정에 목소리 내는 김종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소파 운영개선 합의사항도 시행규칙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새롭게 체결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어느 주체나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2사단 평택 이전 등으로 경기북부 미군기지 29개소(면적 145㎢) 가운데 24개소가 한국에 반환됐거나 절차를 밟고 있다. 의정부 캠프 스탠리, 동두천 캠프 케이시·캠프 호비 등은 미군이 아직 사용하고 있다.

/김현우·이경훈·최인규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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