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3명 시민단체 활동 이력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 소외”
일부 위원 반발…회의 보이콧
해상풍력(탐라 해상풍력). /사진제공=인천시
▲ 해상풍력(탐라 해상풍력). /사진제공=인천시

해상풍력 발전 입지를 둘러싼 민·민 갈등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민관협의회 구성 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익위원 선임을 두고 어민을 비롯한 직접 이해 당사자들의 내부 반발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다음달 1일 인천 해상풍력발전 현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앞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방침에 따라 무분별하게 늘어난 인천 해상풍력 발전 사업 관련 갈등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소통 기구다. 이전까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발전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지별로 인접 주민들과의 수용성 논란은 지속돼왔다.

지난 5월 기준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 발전 허가를 받은 업체는 12곳에 달하고 행정구역상 옹진군 6개소, 중구 1개소,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13개소 등지에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가 난 상황이다.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 에너지 생산량 규모는 3.67GW에 달하고, 사업비도 18조원이 넘는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등에 맞춰 올해 민관협의회를 꾸리고서 지난 8월 첫 회의를 열었고, 이후 4개월 만에 두 번째 회의 일정을 잡았다. 앞서 1차 회의에서 결정했던 공익위원 5명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작 일부 민간위원들은 '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내부 투표로 결정된 민간위원 3명이 시민단체 활동 이력 등이 알려지며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어업인들로 구성된 일부 위원들은 이번 공익위원 선임으로 인해 해상풍력 사업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들이 소외되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한다.

협의회에 조업단체 몫으로 참여하는 양계형 소형자망면허법인 대표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당장 인천 앞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이들이다. 그럼에도 공식 소통 창구인 민관협의회 내부에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관계자가 대거 포함되면서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왜곡되는 구조가 된 것”이라며 “특히 어민들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매일 바다로 나가야 하는 만큼 당장 협의회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