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가 시급히 설치돼 낙망에 빠진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 이른바 '깡통전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인천이고, 미추홀구는 지난 9월 기준 19개 단지, 618세대가 임의경매로 넘어갈 정도로 전세사기 피해의 위험지역이 됐다. 29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약 2000세대가 20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장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피해 서민들의 주거가 위기에 몰렸다.
이번 사태가 1~2개 동으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 전체가 법원 경매에 넘어가는 조직적인 사기행각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미추홀구 등이 적극 나서 긴급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조정국면에 들어서면서 전셋값이 매매가에 육박하고 깡통전세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미추홀구를 비롯한 중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의 일부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셋값 비율도 매매가의 90%에 다다를 정도로 높은 수준에 와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인천시의 사고건수도 전국 523건 중 37%인 19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추홀구는 서울 강서구(60건) 다음인 53건으로 파악된다.
인천이 전세 세입자의 사각지대가 된 셈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감으로써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주택 매매가가 전셋값을 넘어서게 되면 후속 세입자를 찾기도 어려워 깡통전세의 피해가 뒤따른다. 미추홀구의 피해 주택단지의 임의경매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은 근저당대출금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고, 법원경매비용이 전셋값 이하로 형성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서울 강서구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가 인천에도 설치돼 전세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 취약집단을 노리는 전세 사기도 날로 지능화되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은 인생의 꿈을 설계하는 기초 자금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꿈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가동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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