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소 기조 경기도 대책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확충
공공보육 이용률 50% 목표
▲ 2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 2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복지가 필요하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2019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년간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 622개소 중 신축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의무설치분이 490개소로 78.8%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는 시립대덕어린이집이 위치한 안산시 원곡동과 같이 쇠퇴한 원도심 일반주택단지와 구축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나갈 계획이다. 도는 연평균 170개소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2026년까지 공공보육(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공공형어린이집) 이용률 5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기준 이용률은 31.5%다.

또 원곡동은 8만6000명의 외국인 주민이 살고있는 전국 최대이자 유일한 다문화마을특구로, 안산시 어린이집 재원아동 1만5000여명 중 15.6%인 2424명이 외국인 아동이다. 도내 전체 어린이집에는 9458명의 외국인 아동이 재원 중이다.

▲ 2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 2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도는 외국인 아동의 권리 보장과 외국인 부모들의 차별 없는 보육 혜택을 위해 2023년부터 외국인 유아(만3~5세)가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와관련 김 지사는 이날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시설을 점검하고 학부모와 보육관계자 의견을 들었다.

김 지사는 “저는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국가 재정을 담당하면서부터 양육수당도 제 손으로 만들었고, 어린이집에 많은 관심이 있다”며 “지사가 돼서 보니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공립 어린이집이어서 공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줄이는 데에 대한 대책을 묻는 한 학부모의 질문에 “경기도는 (예산을) 거꾸로 늘리고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에는 그 어려움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과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