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화성물류단지 개발에 투자
민주당 인사 낙하산 채용 혐의로
檢 압색…경기도 사업심의 앞둬

공직자윤리위 '취업 가능' 판단
도, 국가 공무원 출신 A씨 채용
前 화성시 직원·시정자문위원
대선·총선 민주당 캠프 활동도

경기도 임기제 고위직 공무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낙하산 채용 의혹을 받는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곳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최근 압수수색을 한 곳이다. 이 공무원은 경기도 공직생활 직전에 대통령선거와 경기도지사 민주당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복합물류㈜ 는 화성시에서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4300억원 규모의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투자한 회사다. 현재 이 사업은 경기도의 사업 심의를 앞두고 있다.

29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11월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같은해 12월쯤 취업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신고서를 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할 예정이라면 해당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확인(취업심사) 받아야 한다. A씨는 지난해 1∼10월까지 행정안전부 별정직 3급으로 일해 취업제한대상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A씨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12월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할 예정이라고 써낸 직후인 다음해 1월 민주당 경기도당 대통령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기도 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선거 캠프 발대식이 열리기 전 도당 사무실에서 주요 인사 소개가 있었는데, 그때 A씨도 있었다”며 “종합상황실장으로 임명된 것까지는 기억난다”고 했다.

하지만 돌연 종합상황실장 직책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실제 일은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A씨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도당 관계자는 “(A씨가) 사무실만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안다”며 “김동연 도지사 선거캠프에서도 개인적으로 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올해 9월 경기도 4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논란이 된 업체, 화성시 물류단지 조성사업 투자사

A씨가 상근고문으로 취업한다고 써낸 한국복합물류㈜ 는 화성도시공사 등이 추진 중인 대규모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투자한 회사다. 이 사업은 화성시 남양읍 시리 67만2000㎡ 일대를 물류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비만 4300억원이다.

화성시가 2020년 4월 출자 타당성 검토 할 당시 A씨는 화성시 정책보좌관(2018년 7월∼2021년 1월)으로 근무 중이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리로지스PFV 주식회사는 2021년 12월 설립됐다. 2021년 12월은 A씨가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근무한다고 공직자윤리위에 써낸 시기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최근까지 화성시에 정책을 제안하는 시정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한국복합물류㈜ 는 이 주식회사에 지분 5%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주식회사 사내이사에 한국복합물류㈜ 대표 B씨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실수요검증위원회 심의와 그린벨트 해제·물류단지 계획 승인 등을 받아야 추진이 가능하다.

A씨는 “경기도당에서 일한 적 없다. 사적인 질문을 왜 하냐”며 “모른다”고 답했다.

 

▲한국복합물류센터?

한국복합물류㈜ 는 1992년 4월 설립된 이후 화물터미널업을 하는 주식회사다. 회사 사업구조는 한국철도시설공단(군포) 및 국토해양부(양산) 소유의 토지위에 당사의 자금으로 사회기반시설인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30년 소유 및 운영한 후에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과 전남 장성군과 세종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이 회사는 2028년까지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화성시 남양읍 시리 일원 67만2000㎡에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투자사로 참여하고 있다.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화성도시공사가 50%+1주, 유앤미개발 10%, 한국복합물류㈜ 5%, 비지에프로지스 10%, 한국로지스풀 10%, 호반건설 ·산업 10%, 미래에셋증권 5%를 각각 투자해 자본금 50억원으로 시리로지스틱스 PFV를 설립해 추진되고 있다.

앞서 화성시는 2020년 4월 사업 및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벌인 이후 그 다음해 인 지난해 2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8월 민간사업자로 유앤미개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검찰 수사로 논란이 된 한국복합물류㈜ 는 지난 2020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년간 상근 고문으로 취업한 곳이다. 1년 간 이 전 부총장이 상근 고문직을 지내고 받아간 급여만 1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영민 대통령 전 비서실장이 국토부를 통해서 이 전 부총장 취업에 개입한 의혹으로 지난 23일 한국복합물류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김기원·이경훈·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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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화성시 공무원…지나온 이력 판박이 4300억원 규모의 화성시 시리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업체에 화성시 고위직(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화성시 고위공무원이자 경기도 공무원이 이 사업 관련 업체에 취업했던 전력이 확인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인천일보 2022년 11월30일자 6면 경기도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물류회사' 취업 전력 논란>30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화성시 공무원(전문임기제·5급 상당) B씨는 '시리로지스틱자산관리(AMC)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일했다.이 회사는 화성시 시리 일대 시리물류센터 사업 '대장동' 재판 될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방식과 같은 형태로 추진 중인 화성시 한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이 사업 공모지침서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인허가 업무를 화성도시공사가 맡게 돼 있지만 민간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은 빠져 있다.<인천일보 2022년 11월30일자 6면 '경기도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물류회사' 취업 논란' 등> ▲성남 대장동 개발 판박이 사업7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화성도시공사는 2020년 4월부터 4300억원을 들여 남양읍 시리 [화성 시리물류단지 사업 '묘한 우연'] 공고 두 달 전 물류업 등록…컨소 '토지 몰아주기' 수혜 4300억 규모의 화성시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개발 부지를 사실상 독식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유앤미개발이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5월)가 나기 2달 전 물류업을 사업자로 등록해 뒷말이 많다. 물류사업자는 수의계약으로 개발용지를 매입할 수 있다.<인천일보 12월8일자 1면 '시리물류센터 사업 '대장동' 재판 될라' 등> · <인천일보 12월1일자 6면 '이번엔 화성시 공무원…지나온 이력 판박이'> · <인천일보 12월8일자 1 공모지침서 '조항 발목'…화성시 시리물류단지 '감사 난항' 화성시가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도 정작 감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선 사업(주주) 협약 내용 등 자료가 필요한데, 민간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감사원에 정식 감사 청구까지 검토 중이다. <인천일보 11월30일·12월1·7·8·12일자 1·6면 화성 시리물류단지 개발 사업 연속보도>12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화성시는 지난달 '시리물류단지개발사업'에 특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책팀을 꾸렸다. 대책팀은 화성도시공사 등으로부 화성시, 시리물류단지 개발 특혜의혹 파헤친다 화성시가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면서까지 4300억 규모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파헤친다. 앞서 시는 사업 특혜 정황을 확인하고 감사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주주협약 등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우면서 감사에 착수하지 못한 바 있다.시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고강도 감사에 나설 계획인데, 이때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이나 감사원 등 강제력을 동원할 기관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은 이 사업에 참여한 한국복합물류㈜를 채용비리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복합물류㈜는 단 5%를 투자해 개발되는 물류단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