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설립 용역비 내년 예산 반영
시장 공약·해상풍력 갈등 해결

연구원 “안정 수익원 확보 중요”
“공기관 내부조직·센터 형태도”

민선8기 인천시 공약인 '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을 두고 안정적인 수익원 등 경제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현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설립 방안이 요구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일단 내년도 본예산안에 설립을 위한 용역 예산을 반영하는 등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인천연구원이 지난 24일 내놓은 '인천시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사전 검토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은 “기업성, 즉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설립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포기한 사례가 있다. 또 사전에 수익원 계획을 면밀히 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기관도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기존 공공기관 내부 조직이나 센터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전담하는 별도 공기관 '에너지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인천 앞바다에 민간 주도로 다양한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작 바다를 터전으로 일구고 있는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 문제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민민 갈등이 계속되는 까닭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 발전 허가를 받은 업체만 12곳으로 옹진군 6개소, 중구 1개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3개소 등 20개소에 해상 풍황계측기 설치가 허가됐다. 이들이 추진 중인 풍력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량 규모는 3.67GW에 달하고, 사업비 규모도 18조원이 넘는다. 여기서도 그나마 공공성을 띈 곳은 한국남동발전이 유일하다.

이같은 상황에 유 시장이 공사 설립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시는 이미 내년도 본예산안에 설립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 예산 4500만원도 반영한 상태다. 이 용역엔 공사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 방안은 물론,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주된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 규모를 줄이는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행정안전부 등 정부 승인 절차를 넘길 특효책도 포함돼야만 한다.

시는 예산안을 통해 “공사를 비롯해 전담기관 형태를 정하는 것도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관련기사
[사설] 해상풍력을 통한 RE100 확보, 반도체 산업 집적화 초석 민선8기 핵심 공약중 하나인 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 해상에 민간 주도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은 'RE100'을 주목해 다각도로 고민의 폭을 넓혀야 한다.인천시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인천 해상에서 해상풍력 발전 허가를 받은 업체만 12곳에 달한다. 해상풍력을 통한 에너지 생산량은 3.67GW에 달하고, 사업비 규모도 18조원이 넘는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은 해상풍력을 비롯한 태양광,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