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0년간 침수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에 인천시가 한 차례도 손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 등에 지역 주민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2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비를 지원받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서초동 등지를 비롯한 전국 38개 지역이 지정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가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수관로 크기를 키우고 빗물펌프장이나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는 등 도심 내 하수 처리량을 늘리기 위한 국비 지원 사업을 말한다.

그동안은 많아야 연간 26개 지역을 지정하는 데 그쳤으나,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중부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던 만큼 서울·경기를 포함해 12개 시·도가 지정 대상이 됐다. 도로 한복판이 물바다가 됐던 서울 강남이 대표적인 대상 지역으로, 이들에겐 오는 2028년까지 국비 7256억원을 비롯해 총사업비 1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피해가 컸던 인천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8일 쏟아진 폭우로 인천 전역에서 일시대피자를 비롯한 이재민이 38가구, 83명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만 42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비롯해 침수피해를 본 시민은 모두 631세대에 달해, 이들에겐 재난지원금으로 18억원가량이 지급된 상태다.

인천 내 피해 지역 대다수는 이미 2017년 벌어진 폭우로 침수사고를 겪었던 지역들로, 시는 당시 피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상습침수구역 31개소를 지정하고 하수관로를 비롯한 하수도시설 정비계획까지 세운 상태다. 이에 따라 매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바탕으로 군·구에 재배정하는 정비·준설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1차 추경까지 전액 시비로 126억원을 투입한 상태다.

그런데도 정작 하수관로 등의 정비를 책임져야 하는 10개 군·구는 국비 지원 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올해도 지난 6월 내려온 환경부 공문을 토대로 시에서 최근까지 두 차례 공문을 보내며 중점관리지역 신청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도 없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인천에서는 한 곳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바가 없다.

무엇보다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집값 하락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시의 경우도 침수피해 상황을 반영한 재해지도를 만들고도 집값 하락을 우려한 민원 등으로 제대로 정보를 안내하지 않은 바 있다.

시 하수과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선 하수도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에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도 “신청이 많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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