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마련한 내년도 주요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가위질당했다. 도가 제출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은 물론 지역화폐, 경기남부국제공항·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 등 크지 않던 예산도 전액 또는 일부가 잘렸다.

도의회 상임위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총 33조7790억원 규모의 '2023 경기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민선 8기 중점사업 일부가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됐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 성격은 위로금,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실비보상금 등 지급을 위한 7억4000만원이다. 안행위는 시행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앞서 도는 선감학원 피해지원종합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본예산에 14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피해자 지원금 7억4000만원, 피해자신고센터 지원기능 강화 2억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2억2000만원 등이다. 현재 이기환(민주당·안산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항목별로 ▲정책연구용역(1억9800만원) ▲포럼 운영(6000만원) ▲자문위원회 등 회의 운영(4500만원) ▲갈등관리위원회 등 회의운영(2700만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홍보 지원(3000만원) ▲워크숍 개최(1000만원) 등을 합해 총 3억7000만원이다. 위원회는 “경기국제공항 담당부서를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로 이관하고, 관련 예산안을 도시위로 회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달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전체 예산 15억5200만원 가운데 공론화 예산 13억원이 잘려 나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중단' 방침에 따라 도가 편성한 관련 예산(전체 904억원) 중 일부인 221억원을 감액했는데 '정부예산 결과에 따라 예결위 조정'이라는 부기를 달아 부활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기도의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는 노력을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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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경기공항은 전액, 북도는 13억 '싹둑' 김동연 경기지사가 마련한 주요 내년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가위질당했다.도가 제출한 경기남부국제공항·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 선감학원, 지역화폐 예산 등은 전액 또는 일부 잘린 반면, 예술인·장애인 대상 기회소득은 무사 통과했다.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총 33조7790억원 규모의 '2023 경기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민선 8기 중점사업 일부가 삭감됐다.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관련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