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 심의 의결 마쳐
법적·시행 근거 부재 등 이유
감액 지역화폐는 소생 가능성
예술·장애인 기회소득은 통과
예결특위 막판 부활 여부 주목
김동연 경기지사가 마련한 주요 내년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가위질당했다.
도가 제출한 경기남부국제공항·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 선감학원, 지역화폐 예산 등은 전액 또는 일부 잘린 반면, 예술인·장애인 대상 기회소득은 무사 통과했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총 33조7790억원 규모의 '2023 경기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민선 8기 중점사업 일부가 삭감됐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항목별로 ▲정책연구용역(1억9800만원) ▲포럼 운영(6000만원) ▲자문위원회 등 회의 운영(4500만원) ▲갈등관리위원회 등 회의운영(2700만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홍보 지원(3000만원) ▲워크숍 개최(1000만원) 등을 합해 총 3억7000만원이다.
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경기국제공항 담당부서를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로 이관하고, 관련 예산안을 도시위로 회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달았다.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예산도 삭감을 면치 못했다. 전체 해당 예산 15억5200만원 가운데 공론화 예산 13억원이 잘려나갔다.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조례 의결 여부에 따라 추경 등 방식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같은 상임위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위로금·생활안정지원금·의료실비보상금 등 지급을 위한 7억4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시행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인데, 현재 이기환(민주당·안산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 경제노동위원회는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중단' 방침에 따라 도가 편성한 관련 예산(전체 904억원) 중 일부인 221억원을 감액했는데 '정부예산 결과에 따라 예결위 조정'이라는 부기를 달아 부활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김 지사의 트레이드마크 '기회소득' 관련 예산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각각 '예술인 기회소득'(66억원)과 '장애인 기회소득'(10억원)을 원안으로 의결했다.
한편 도의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활할지 주목된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